[기자의눈] '2명 사망'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안전점검 '책임' 강화해야

사고 위험 큰 대형차량 공공검사 비율 늘리고 민간검사 '책임' 살펴야

25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안성 부근에서 앞서가던 트럭의 바퀴가 빠져 관광버스 앞유리를 뚫고 들어와 승객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응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안성 부근에서 앞서 달리던 25톤 화물차의 빠진 바퀴가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관광버스의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총 2명이 숨졌고, 중상 2명, 경상 11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어떤 이유로 바퀴가 빠져나왔는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의 차량이었거나, 정상적인 안전점검을 받았던 차량이었다면 이런 황망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지정정비사업자로 이원화돼 있다. 해당 화물차는 사고 발생 3개월 전인 작년 11월 민간 정비소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종합검사를 받았다. 이런 이유에서 그때 정비가 제대로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형 사업용 화물차의 검사 점유율은 공단이 1%, 지정정비사업자가 99%다. 대형 화물차들이 대부분의 안전점검을 민간에서 받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자동차 검사 점유율에서도 공단이 21.2%, 민간이 78.8%로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물론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소의 개수가 공단이 60여 개인 반면 민간은 1800여 개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이 같은 검사 점유율의 이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는 꼼꼼하게 검사를 하는 공단보다는 그보다 조금 유연하게 검사를 하는 민간으로 화물차들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정 비율의 화물차는 공단에서 의무 점검을 받게 돼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단과 민간으로 안전검검이 이원화됐다. 고속도로에서 빠진 바퀴가 참사를 만든 앞선 사고를 감안하면 이런 이원화는 어쩌면 국민의 ‘안전’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현재 공단은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위해 화물운수 종사자의 차량 운행 전 일상 점검 강화, 화물자동차 단속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다.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현재 상반기 하반기에 민간검사소의 검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황망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모든 것을 '국민의 안전'에 두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로 위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큰 대형차량의 경우 공공검사 의무 검사 비율 강화, 민간 정비소 실태 조사 강화 및 책임 확대 등의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