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총선용이란 지적 왜 나오나

각종 개발·감세 정책으로 입길 올라
공정성 시비 논란 확산에 취지 퇴색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 근로장학생은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다. 윤 대통령은 또 “양육비 선지급제와 생활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이 주거·생활비 부담 때문에 학업·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 문제는 시기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1월부터 나흘에 한 번꼴로 각종 개발·감세정책과 현금성 복지공약을 쏟아내는 건 생각해 볼 일이다. 공정선거 관리자인 대통령이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이는 건 볼썽 사납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1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새해 업무보고를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 바꿨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형식은 달라졌어도 내용은 새롭지 않다. 패널이 약속된 질문을 하면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화답하는 패턴이 반복돼 감동이 적다. “민생토론회가 선심성 정책으로 도배되고 있다”는 비판은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간소화로 집값을 자극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까지 시사했다. 개발정책은 너무 많아 보수언론조차 재원을 걱정할 정도다. 국제사회와 충돌하는 정책도 상당수다.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환경보호지역을 국토의 30%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COP15) 목표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상징색인 빨간색 코트를 입고 부산과 대구를 찾은 게 대표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가 탄핵소추에 휘말렸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보다 훨씬 공격적이다. 야당의 ‘선거 개입’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전국 순회’를 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전 민생토론회에선 이공계 석·박사들에게 연구생활장학금을 월 80만~110만 원 주겠다고 했다가 “기부 행위”라는 공격을 받았다.

대통령실이 ‘선거 국면마다 국정 운영을 중단하라는 말이냐’고 항변해선 안 된다. 공정성 시비 차단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선거 사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으로 얻게 될 선거의 공정성은 매우 크고 중요한 반면에 대통령이 감수해야 할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은 상당히 한정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민감한 시기에는 불요불급한 홍보성 행사를 자제해야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민생토론회가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빨리 검토하길 바란다. 과거에도 대통령 행보가 불공정 논란으로 번지면 대통령실에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