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부족해 투표 대신 심사"…민주당 '비례대표 밀실공천' 논란

김혜미 기자 2024. 3. 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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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공관위원회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략공관위에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를 두고 후보자를 공모한 뒤 서류와 면접을 거쳐 비례 순번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분과위원장을 맡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과 기존 전략공관위원회 위원 일부가 심사를 맡는 방식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당원 및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 비례 순번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비례대표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하루 전(4일)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의 방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투표를 거치지 않고 몇 사람의 심사로 뽑을 경우,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개입돼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성환 분과위원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시간적·물리적 제약 때문에 그런 방식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당헌과 당규에는 비례대표의 경우 60일 전 비례공천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공모하고, 전 당원 투표로 후보를 압축한 후 중앙위원의 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경우 "60일 전에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기 위한 내부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비례대표를 추천해야 하는 시점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물리적인 시간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천 과정의 공정성 우려에 대해선 "인재 영입 때의 경험을 살려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부가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마음대로 정하는 건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면서 "비례대표의 상향식 공천은 민주당 개혁의 결과물인데, 이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30명의 비례후보를 배치할 방침입니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 3명,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후보를 냅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인데, 이 중 10명이 당선 안정권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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