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 낮춘다…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尹대통령 주재 17번째 민생토론회…청년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 정책 발표
청년도약계좌 가입·중도해지 요건 완화…15만명 대학생 고용서비스 제공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교 채용 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살펴보는 대학생의 모습. 2023.1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청년도약계좌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대학생 15만 명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경험 기회 10만개 이상 확대 등 청년들의 취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17번째 민생 토론회-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고,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선 개인 소득요건(7500만 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게 불리한 부분을 보완해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또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청년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해 청년들이 형성된 자산을 토대로 '내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자에게는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취업 지원에 대한 방안으로는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 명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또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토론회에서) 토의해 확정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삶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