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로 범죄 면죄부 노리는 ‘조국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됐다. 그는 “지난 5년 간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며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 7건 중 6건이 유죄였다. 그의 아내도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씨는 온갖 좋은 말, 옳은 말은 다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의 파렴치한 비리가 밝혀졌다.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조씨가 반성이 아니라 억울하게 정치 탄압을 받은 투사인 양한다.

조씨는 재판 중에도 북 콘서트를 열어 책을 팔았고, 그의 딸은 연예인이라도 된 듯 각종 유튜브에 출연했다. 상품 광고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 일가를 가리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2심 재판장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조씨의) 사과는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조씨는 “법률적 해명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명예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국회의원이 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다. 신당 명칭에도 자기 이름을 붙였다. 그는 5·18 묘지를 찾아 “저와 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광주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입시 비리를 5·18과 비교한 것이다.

조국당은 ‘대학 입시 등에서 기회 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입시 비리 범죄 혐의자가 입시 기회 균등을 외친다. 내로남불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예 없다. 조씨가 인재 1호로 영입한 인사는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도 사퇴했던 인물이다. 신당 정책위의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다. 박 전 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당시 비서실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조국당도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몇 석 나올 정도로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선거가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또 한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