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도시 민박 가능해진다… 문체부 규제혁신 발표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비적용
게임·OTT 광고 등급 민간 자율 확대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했던 민박업이 내국인 대상으로도 운영이 허용된다.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고, 게임물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광고 등급 분류 시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 5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20대 과제를 발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신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안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이 가능해진다.

관광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꼽힌 도시민박과 관련해선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것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게임물과 OTT 광고 등급분류의 민간 자율성도 확대한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늘릴 예정이다.

또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본편뿐 아니라 광고·선전물 등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투자 확대와 관련해선 신규 개발된 카지노게임을 6개월 이내에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행성 등을 검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카지노업의 영업(게임)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있는데, 신규 카지노게임의 검증과 도입을 어렵게 해 수출 장벽으로 작용했다.

미술품 수출 규제도 완화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성 보증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도 지원한다.

PC방, 노래연습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호텔등급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높여 호텔업계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개선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5만~30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 만큼 크지 않아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란 생각으로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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