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저연령화 뚜렷…'10~12세' 촉법소년 송치 5년새 132%↑

13세 촉법소년 송치는 소폭 감소…"초등생 예방교육 강화"
청소년 도박 사범 12명→37명…남성 청소년 93.6%차지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최근 5년간 검찰에 넘겨진 10~12세 촉법소년이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추세가 뚜렷한 만큼 경찰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2019년과 지난해 촉법소년 송치 현황을 비교한 결과 촉법소년 송치 인원이 1764명에서 2389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촉법소년 송치는 2019년 74명에서 2023년 210명으로 183% 늘어났다. 같은 기간 송치된 11세 촉법소년은 112명에서 341명으로 204% 급증했으며, 12세 촉법소년 송치도 332명에서 65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13세 촉법소년의 송치는 1246명에서 1184명으로 소폭 줄었다.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추세에 있다는 뜻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주요 청소년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검거된 청소년 도박사범은 37명으로 전년(12명) 대비 세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47명의 청소년 도박사범을 분석한 결과 남성 청소년이 전체 9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는 중1(14세)부터 고1(17세)가 64%였다. 도박 종류는 '달팽이 게임, '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가 64.3%였다.

같은 기간 청소년 마약 사범도 1년 새 48명에서 235명으로 389.6%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8년 28명 △2019년 52명 △2020년 48명 △2021년 66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학교폭력 117신고 건수도 코로나19 이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20년 5555건 △2021년 6823건 △2023년 8654건이다.

이에 경찰은 신학기를 맞이해 오는 4일부터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약 두 달간 운영한다. 신학기는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집중활동기간 서울 지역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은 149명으로 16명 증원하고, SPO 1인당 학교 수도 10.5개교에서 9.2개교로 줄인다.

SPO는 저연령화 범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눈높이 예방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일부 초등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촉법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사례 위주로 교육할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SPO가 증원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시행된 만큼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