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김병민 전 최고위원(국민의힘) & 박성민 전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임종석 탈당? 의대증원 총선용? 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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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1R <전격시사>’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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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철 : 3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3.1절 10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힘차게 시작하는 3월을 맞이해 보려고 젊은 기운 넘치는 에너지 좋은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민/박성민 : 안녕하세요.

▷ 전종철 : 젊은 최고위원 두 분의 최고의 토론을 기대합니다. 사실 제가 모신 두 분은 소년 급제하신 분들이에요. 박성민 의원께서는 20대 중반에 청와대 청년 비서관 당 최고위원 맞죠?

▶ 박성민 : 네.

▷ 전종철 : 그리고 김병민 위원께서도 최고위원 하시기 한참 전에 지방의원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살 때였습니까?

▶ 김병민 : 만 28살 때였습니다.

▷ 전종철 : 28살 때요?

▶ 김병민 : 네.

▷ 전종철 : 저는 지금까지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 최근 상황 김병민 전 위원님은 공천받으셨고. 축하드립니다.

▶ 김병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종철 : 박성민 전 의원님은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 박성민 : 네, 아마 오늘 당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발표가요?

▶ 박성민 : 네.

▷ 전종철 : 초조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주셨군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휴일이기도 하고요. 정치 현안 토론하더라도 좀 무겁지 않게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토론을 여는 첫 질문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된 공천 과정 속에서 가장 뜬 인물 누굽니까?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성민 : 임종석 전 비서실장?

▷ 전종철 : 떴습니까?

▶ 박성민 :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께서 그동안은 정치에 좀 거리를 두신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시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개인이 선거 유세 활동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일종의 좀 공천을 둔 지도부와의 대립각이 서게 되면서 사실 언론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 전종철 : 존재감.

▶ 박성민 : 그런 면에서 존재감을 굉장히 드러내고 있다. 그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 저도 임종석을 적어왔습니다.

▷ 전종철 : 진짜요?

▶ 김병민 : 그런데 이건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박성민 의원 입에서 임종석 실장 얘기가 나와서.

▷ 전종철 : 놀랐어요?

▶ 김병민 : 예, 좀 놀랐고요. 임종석 실장이 연일 정치 뉴스를 다 장식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그 뒤로 정치 현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정치적으로 견제한다라고 하는 평가가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목도를 받을 만한, 이렇게 견제를 받을 만한 인물인가라는 생각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지난 한 열흘 동안 가장 뜬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럼 반대로 질문드릴게요. 이번 공천 때문에 흑역사를 썼다, 너무 안타깝다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 김병민 : 흑역사는 이재명 대표가 썼고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박용진 의원입니다. 하위 평가 10%? 박용진 의원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또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박용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고 하위 평가 10%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럼 상위 평가 10%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에 관련돼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로 주저 없이 박용진 의원을 꼽겠습니다.

▷ 전종철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님 꼽겠습니다.

▷ 전종철 : 그래요?

▶ 박성민 : 이게 바로 웃음이 터지시는 걸 보니까 많이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자리를 비워주실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를 내려놓고 이제 다른 곳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실 때까지만 해도 주진우 비서관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청년들 아니면 정치 신인들을 위한 정말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와서 자신의 뒤를 이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결국 거기에는 찐윤이라고 알려진 주진우 비서관이 단수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하태경 의원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닦아놓은 지역구를 내려놓고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 전종철 : 방금 O, X판 나눠드렸죠? 지금부터는 이제 O, X판을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입니다. 첫 질문 나갑니다, O, X 첫 질문.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결과 봤을 때 윤심 공천이다.

▶ 김병민 : 하나, 둘, 셋.

▷ 전종철 : 셋.

▶ 김병민 : 당연히?

▶ 박성민 : 당연히, 당연히.

▷ 전종철 : 일단 맞다고 생각하신 우리 박 최고위원님.

▶ 박성민 :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본인들의 공천은 굉장히 잘되고 있고 공정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지만 사실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친윤이라고 표방해왔던 분들은 받을 분들은 저는 거의 다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인사들만 경선을 하게 된다 이런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실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나오실 때 연판장 돌리고 했던 그런 친윤 모임에 있었던 의원님들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공천 결과는 어쨌든 친윤 세력들이 지금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윤심 공천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애당초에 윤심 공천이라는 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지금 있는 현역 의원들을 배제시키면서 그 빈자리에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검사들이 줄줄이 대거 공천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나와서 이번 총선에 뛰어든 사람들은 대다수가 한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냐. 결국 경선을 치러보니까 대통령실 경력을 갖고 있었던 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십니다. 송파병에 출마했던 김성용 전 행정관을 비롯해서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 어느 누구도 혜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여러 정치인들이 줄줄이 또 공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의 공천은 지난 4년 동안 지역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지역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다 싶으면 상당수가 경선이든 단수든 공천을 받아왔던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드물게 시스템 공천이 정립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종철 :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사람들, 한동훈의 남자들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 김병민 :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굉장히 놀랍게도 현역 국회의원 조수진 의원과 전 최고위원이었던 정미경 최고위원을 꺾고 경선에서 올라갔습니다.

▷ 전종철 : 결선까지 갔죠.

▶ 김병민 : 본인이 이제 공천을 받게 된 건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자룡 비대위원이 한동훈의 남자인가? 한동훈 위원장 오기 전에 인재 영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을 조금 아는데요, 직전까지 지도부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현재 과정에서 한동훈의 남자는 없습니다.

▷ 전종철 : 아, 그렇습니까?

▶ 김병민 : 한동훈 위원장이 챙기는 사람도 아예 없습니다.

▷ 전종철 :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동훈의 남자 아니에요?

▶ 김병민 : 아니죠, 장동혁 사무총장은 초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당의 여러 가지 역할을, 그전에도 원내대변인을 도맡아서 해왔고 당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해왔던 인사고요. 한동훈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건 별로 장동혁 총장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그렇습니까?

▶ 김병민 : 초선 사무총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거를 앞두고 주어진 본인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의 사람이다 정도 되려면 아주 오랜 깊은 인연을 갖고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뭔가 이번에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도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사심, 사천 일단 이런 일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그런데 뭐 윤심 후보들, 그러니까 한동훈의 사람들은 저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인연이 오래 있기 때문에 영입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애매하다, 그런 표현 자체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입 인재들 중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이렇게 선전하는 사례들이 나오는 게 저는 결국에 좀 인지도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입문한 것이야 최근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자룡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치 시사 방송에 많이 나왔었고 유튜브에도 많이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미 지지층에게 많이 소구된 상태, 얼굴을 많이 알린 상태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O, X판 준비해 주세요. 지금까지 민주당 공천 결과 봤을 때 친명 공천이다.

▶ 김병민 : 하나, 둘, 셋.

▶ 박성민 : 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 전종철 : 가운데요?

▶ 박성민 : 네.

▷ 전종철 : 이거는 가운데인 우리 박성민 위원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 박성민 : 뭐 100% 친명 공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김지호 부실장, 전 정무조정부실장을 했던 분당갑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분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 친명이다, 찐명이다 알려진 인사들 중에 컷오프가 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100% 친명 공천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어쨌든 뭔가 컷오프되는 인사나 아니면 경선에서 이기는 인사들 중에 친명 인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또는 친명이 아닌 사람들이 컷오프되는 비율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친명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네, 아주 자신 있게 O를 드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 김병민 : 민주당 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정치는 전체를 다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상징적인 몇 곳을 보면 여기에서 진짜 친명 공천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애당초 처음 얘기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표적으로 비명 중의 비명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찍어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 지금 지도부에 있는 인사들 단수 공천을 받게 되고요. 거기다가 도봉갑 지역 여기가 인재근 의원이 있는 곳인데 김근태 전 의원의 아성으로 불리는 도봉갑 지역, 민주당에 또 민평련계라고 하는 하나의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람들을 전부 걷어내고 여기에 전략 공천된 사람이 안귀령 전 부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표 위해서 굉장히 입에 참 올리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했던 사람으로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공천 과정들을 보면 친명횡재 비명횡사라고 하는 이 용어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굳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친명 공천에 아주 단호하게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 전종철 : 다음 O, X 질문으로 갈게요. 임종석 전 실장은 탈당할 것이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X예요? 그럼 먼저 우리 김 최고위원님부터.

▶ 김병민 : 임종석 실장이 탈당하는 걸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번에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건 본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등 떠미는 듯한 모습들을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공천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아마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리게 된다면 만약에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패배하거나 이제 새로운 출발하게 됐을 경우에 이를 모을 수 있는 당내의 구심점의 역할이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치욕적인 상황이지만 일단은 남아서 후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생각이 임종석 실장에게 좀 더 강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나가려면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성동갑에서 당선돼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과거에 권성동 의원 등이 탈당, 무소속 그리고 당선돼서 다시 돌아와서 재결집을 하게 되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이 지역에서 활동 오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아마 다음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 다음을 모색할 거기 때문에.

▷ 전종철 : 예를 들어서 당권 이런 거요?

▶ 박성민 : 그렇죠. 뭐 당장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있는 선거, 당의 큰 선거죠.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고 지도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전당대회 때의 뭔가 도약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사실 전당대회까지 가는 게 어떨 때는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4월 총선이 지금은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임종석 실장께서 탈당을 안 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거 하나는 다음을 보는 것도 있지만 윤영찬 의원께서 탈당을 고민할 때 정말 뜯어말리신 분 중에 한 분이 임종석 실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탈당이라는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인이 그렇게 뜯어말렸던 행동을 지금 당장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한 것 자체가 당장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명이기도 한 거죠.

▷ 전종철 : 다음 O, X판 준비하시고요. 민주당을 탈당하는 비명계 의원이 10명 이상일 것이다. 하나, 둘, 셋. 일단 X를 집으신 박 최고위원님부터. 이건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박성민 : 10명까지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접촉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10명에 도달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당에 가고 싶은 의지가 큰 의원들이 많은가? 제가 봤을 때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종철 : 김 최고위원님은 어떠세요?

▶ 김병민 : 뭐 숫자로 10명을 딱 찍어서 언급하긴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공천 과정에 가장 강력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10명 이상은 당연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어제 KBS 여론조사도 나왔고요. 아마 이 수치상을 지켜보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렵다 판단되는 분들은 나가서 무소속 연대로라도 생환해 돌아오겠다라는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전종철 : 다음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공천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가 너무 적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O, X 갑니다. 국민의힘 공천 최종 결과 탈락하는 현역 의원 10명 이상일 것이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O를 하셨네요. 일단 김병민 최고위원부터.

▶ 김병민 : 컷오프라는 표현보다는 어차피 탈락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우리는 이 사람을 무리하게 찍어내거나 아니면 당신은 공천받을 자격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모욕적으로 총선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퇴진을 하더라도 영예롭게 본인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후진들에게 길을 터주게 되는 방식이 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 텐데요. 벌써부터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윤두현 의원, 이달곤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의원처럼 경선을 통해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발생하고요. 총선 다 끝나고 나면 당연히 현역 의원 10명 이상이 나오게 되죠.

▷ 전종철 : 박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저는 일단 영남 지역이나 강남 지역의 정리도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특히 영남 지역에 뭔가 하겠다고 했던 국민추천제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을 때 현역이 또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좀 힘을 실었습니다.

▷ 전종철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3040 청년하고 여성 정치 신인이 너무 적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또 공천된 것도 험지나 격전지여서 이게 뭐 변화와 혁신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 최고위원님부터.

▶ 박성민 : 거의 지금 뭐 청년 정치인들 소멸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수치를 보고 있는데 2월 28일 기준으로 지금 여성 후보, 공천한 후보 자체가 14.1% 그리고 공천 후보 평균 연령 자체, 민주당 기준으로요. 평균 연령 자체가 58.4세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공천 자체가 약간 고령화된 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최고령 국회가 55.5세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도 높아진 거거든요, 공천했더니 평균 나이가. 그리고 여성은 더 적고 여성 청년은 더 적습니다.

▷ 전종철 :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이게 지금 민주당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전종철 : 그게 민주당이고?

▶ 박성민 : 네, 그래서 국민의힘 상황까지는 제가 집계를 못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수치상으로는 낮은 상황이고 청년 후보자들도 지금 많이 살아남지 못한 상황이에요. 경선에서 지거나 아니면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거나 여성 청년 후보들은 굉장히 더 적은 상황.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거의 청년 소멸 상태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 5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 최고위원님.

▶ 김병민 :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의석수가 적다 보니까 있는 상태에서의 교체보다도 앞으로 되찾아와야 될 많은 공간들에 젊은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또 젊은 청년들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그리고 강남 등에 대한 공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김병민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 최고의 토론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더 유익한 정책 쪽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한잔 마시고 저희는 오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 전종철 : 지금부터는 우리 삶과 밀접한 정책 얘기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이어갑니다. 지금 여야 공천 작업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두 분이 꼽은 우리 당의 정책 공약 이건 정말 필요하다, 잘 만들었다 하는 거 있으면 일단 박 최고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박성민 : 저희는 이제 총선 공약 중에 1호가 이제 간병 파산을 막기 위해서 건보법 의료법 개정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병비 급여화’ 이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돌봄 파산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 간병 살인 이런 얘기도 나왔을 정도로 사실 간병에 대한 부담을 민간보험을 통해서 지금 시민들이 해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한 달에 간병비로 들어가는 돈이 몇백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 이게 상당한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이 간병의 문제를 전면으로 다루고 있는 이 간병비 급여화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

▶ 김병민 : 이제 3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아이 셋 키우고 있는 아빠여서 새 학기면 학교 초반에 들어가게 되는 학원비며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큰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 학기 도약 지원금’이라고 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 도약 매 학기마다 50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봄 학기 또 가을 학기. 그러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로 충분한 도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새 학기마다 들어가게 되는 많은 부담금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돈을 주는 정책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공약을 내놓고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반응들을 봤을 때 가장 호응이 뜨거웠던 게 새 학기 도약 지원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아무래도 의대 증원 문제 둘러싼 의사들 파업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죠. O, X 질문 갑니다. 적절하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박 최고위원님 아니다, 김 최고위원님 기다, 맞다 했는데 아니다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 박성민 : 그러니까 저는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명 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X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2천 명이라는 숫자를 정부가 제시를 했을 때에는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무조건 2천 명을 늘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을 했더니 2천 명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처음에 정부가 특히 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KDI 서울대의 연구 보고서를 참조해서 이런 숫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계속해서 그 숫자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참조한 보고서를 그러면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그 취재에는 또 응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2천 명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건 정부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이고 사실상 좀 무리수를 일부러 던짐으로서 강경한 기조,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부의 어떠한 일정한 호응을 얻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늘리는 거에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 전종철 :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를 꺼냈다가 결국은 마지막 현실화시키지 못했던 건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의대 정원 문제를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꺼냈을 때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제는 꼭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평가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고 2006년부터는 오히려 의대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왔고 현재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사 수 부족에 관한 문제는 이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된 것이죠. 2천 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그래서 즉각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이렇게 양성된 의사들이 현직으로 나오기까지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전종철 :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죠.

▶ 김병민 :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대학을 통해서 얼마큼의 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지, 또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의대 정원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총선을 앞두고 정쟁용으로 혹은 여기에 대한 대립각 구도를 세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숫자를 증원했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전종철 : 다음 질문 가볼게요. 정부는 대화 시도하면서도 사법 처리 포함한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O, X판 들어주세요.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박 최고께서는 X, 김 최고께서는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O부터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 김병민 : 여기서 만약 정부가 의사단체 혹은 의사들의 의견에 한발 물러서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의료 혼란 상황 때문에 더 추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06년 이후로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소되고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고통 또 이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의료 혼란들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가슴이 먹먹하고 무거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정부가 그런 어려운 위기 때문에 물러서게 되거나 의대 정원을 제대로 늘리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지게 된 다음 어떤 정부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은 굳건하게 그래도 이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지금 박 최고위원님께서는 약간 저기 뭐라 그럴까.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셨거든요. 그렇죠?

▶ 박성민 :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강경하게 나가는 데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환자들을 두고 본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의사 표명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 전종철 :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 박성민 : 본인들이 했던 그 선서가 있잖아요.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분들이 의료진들이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면서 실제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진료를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 앞에서 환자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제가 그럼에도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장기화가 됐으면 대화의 출구를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해달라라는 이런 의사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화답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병원이 마비되고 있는 것도 그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서 그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들 끌어다 쓰고 뭐 다른 의사들이 막 하고 아니면 국군병원 동원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건데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 전종철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의대 정원 증원 이 움직임이 일각에서는 총선용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O, X판 준비해 주세요. 이번 의대 정원 이 정책이 총선용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박 최고위원님 아니다라는 이유.

▶ 박성민 :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했던 정책이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근거 없이 제시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됐지만 필요한 길은 맞다. 저는 그런 면에서 협상을 좀 더 전략적으로 정부가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쨌든 가야 될 길이라면 이 과정 가운데서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정부에게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 가야 될 길을 어쨌든 가고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짚어주셨던 것처럼 원래는 하려고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 전종철 :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 총선을 앞두고 이걸 정치용으로 내놓았다 그러면 정말 무책임한 일이겠죠.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어려운 위기에 있을 정도로 의료 현장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딛고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게 되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비롯한 한국 사회 의료 현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큰 무게감들이 또 같이 갖고 있을 거거든요. 총선과 관계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이 있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굳건히 나아가고 있고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좀 손을 잡고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자 곁에는 항상 의사가 같이 함께 있고 또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여야가 같이 힘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함께 드립니다.

▷ 전종철 :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게 그냥 정부와 의사단체만의 이것보다는 정치권에서도 좀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같아요.

▶ 김병민 :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저는 수반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는 비판들이 훨씬 더 큰 의견을 이루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딛고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여론과 총의를 모아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 일을 좀 국가의 큰 미래를 위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작은 일들보다 거시적인 방향성에 손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전종철 : 지금까지 이제 의대 정원 문제는 했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또 하나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가 출생률 감소 문제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돈은 돈대로 들이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제로 베이스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저출산 정책 원점 재검토 O, X 질문입니다. 저출산 정책 원점 재검토 잘하는 일이다. O or X. 하나, 둘, 셋. 원점 재검토는 두 분 다 이제 찬성을 하셨어요. 먼저 김 최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 김병민 :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저출산에 관련된 중장기 기본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저출산 예산이라는 게 수립 편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저출산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출산과 관계없는 내용들이 저출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된다고 얘기를 하죠.

▷ 전종철 : 또 중복되는 것들도 좀 있나 봐요.

▶ 김병민 : 그럼요. 현장에 있는 부모님들이라든지 실제 청년들이 봤을 때는 이런 국가의 돈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BBC가 방송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대로라면 국가 소멸이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신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 현실을 들여다보고 아주 적나라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결국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그리고 독박 육아라고 불리게 되는 여성들이 갖게 되는 육아의 굉장히 큰 불합리성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비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현재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들은 이런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원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죠.

▷ 전종철 : 제로 베이스 시작하는 거에는 두 분이 다 동의를 해 주셨는데 김병민 전 최고는 세 아이 가진 다둥이 아빠, 박성민 전 최고는 이제 미혼입니다. 해법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사실 전면 재검토는 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글쎄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 낳으면 세금 깎아주겠다 아니면 아이 낳으면 돈 얼마 주겠다 이러는 게 얼마나 크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혼이지만 가끔 저도 상상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갖는다면? 그런데 가장 크게 느껴지는 두려움은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저는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물리적 시간이나 그게 과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될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 생각도 있고 사실은 아이를 낳기 전에 보통 이제 결혼을 생각하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비용이나 특히 집 문제 그런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청년, 특히 미혼 청년들이 느끼는 면에서는 주거 불안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서도 약간 보는 강조하는 측면이 다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BBC가 이제 ‘대한민국의 출생률 쇼크. 이게 과연 뭐가 문제냐’ 딱 했더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BBC가. 아내, 어머니 역할에 대한 더딘 변화에 사교육비라는 독특한 문제가 더해진 게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O, X판 준비하세요. BBC가 뭐라고 진단했냐 하면 대한민국의 저출생은 아내, 어머니 역할에 대한 더딘 변화에 사교육비라는 독특한 문제가 더해진 게 문제다. 동의한다, 아니다. O, X. 하나, 둘, 셋. 두 분 다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저기 김 최고께서 말씀해 주세요.

▶ 김병민 : 매우 동의하죠. 제가 앞서 제일 시작 처음에 정책 중에 잘된 공약들 얘기했을 때 새 학기 도약 지원금 얘기했는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로는.

▷ 전종철 : 그 50만 원이 진짜 아주 금쪽 같은 돈이에요? 알토란 같은 거.

▶ 김병민 : 전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새 학기...

▷ 전종철 :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

▶ 김병민 : 새 학기에 그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돈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고 사교육비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아이가 3명인데 1명, 2명, 3명에 들어가는 사교육비. 3명이라고 깎아주는 것도 없거든요.

▷ 전종철 : 큰애가 몇 살이에요?

▶ 김병민 :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둘이고요.

▷ 전종철 : 그럼 조금 들어갈 겁니다.

▶ 김병민 : 그런데 이제 올해 막내도 1학년에 들어가서 셋을 다 감당하기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우리 박성민 최고가 얘기해 준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요. 제 아내도 대학을 나와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나서 도저히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서 그만두게 된 경력단절 여성이 됩니다. 둘이 벌어서 둘이 쓰다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는 혼자 벌어서 가족이 다섯이니까 다섯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사교육비 문제까지 나오게 되니까 정말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이런 경제 활동들로 국민이 감당이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꼭 풀어야 되는 건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가족에 대한 부담금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제일 시급하고요. 두 번째로 혼자 벌어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 일, 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또 사회적, 문화적 여건 조성 이 두 가지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사교육비라는 게 저는 단순히 이제 사교육비에 드는 금액 이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넓게 보면 우리 사회가 경쟁을 주는 압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쟁으로 정말 청년들이 느끼는 압력이 결국에는 그런 치열한 경쟁들에서 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회적인 압력이나 압박 속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경제적 격차는 계속해서 뭔가 계급 간에 계속 커지고 있는, 계층 간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그게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결국 정말 잘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살게 되고 아이를 낳을 때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직장이 안정되거나 주거가 안정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그 나이도 훨씬 빨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또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쓸 때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눈치 봐야 되는 비정규직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여러 면에서. 저는 이런 이 사교육비라는 게 단순히 돈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얼마 전에 이제 부영그룹에서 1억 원 출산장려금을 현금 지원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의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또 검토 중이에요.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또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세금 지원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그래서 O, X 질문드릴게요. 이럴 경우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아니다. O, X. 하나, 둘, 셋. 박 최고께서는 세제 지원 필요하지 않다. 김 최고께서는 필요하다. 일단 필요하다부터 한번.

▶ 김병민 : 기업의 입장에서 저출산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기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경우 혹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경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지원하는 거 매우 바람직하죠. 지금은 일부 대기업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일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 가정 양립이든 또 아빠의 육아휴직이든 이런 저출생 관련된 문제들에 적극적인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여건들이 마땅치 않거든요. 특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이 시행해와서 좋은 성취를 거뒀던 이런 정책들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유인성 지원들을 해나가는 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네, 박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저는 그런데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결국 내놓는 답이 기업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그러니까 기업에게 혜택을 주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잘해줄 것이다. 그래서 출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다 싶으면서도 뭔가 기업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기업이 알아서 다 문화를 바꾸고 알아서 뭐 갑자기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안일한 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X를 들었습니다.

▷ 전종철 :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았으니까 한 30초 정도씩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책들이 국민 삶과 직결되는데도 정치인들은 이런 정책보다는 싸움에 더 매달린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바라는 22대 국회 모습, 제발 이것만큼은 좀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박 최고위원님부터.

▶ 박성민 : 저는 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결국에 그게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빠른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 싸움은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의 정치적인 뭔가 의도를 가진 싸움만이 주목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면에서 저는 필요한 싸움을 좀 하자, 다음 국회에서는. 필요한 싸움 뭡니까? 연금 개혁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노동 개혁 이런 거 가지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정치적 공방만이 주를 이뤘던 거여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 전종철 : 좀 흠집내기식 정치적 공방보다는 큰 틀의 국가적 과제를 갖고 싸우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김 최고위원님.

▶ 김병민 : 토론이 일상화된 국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고 여기에 대화를 해야 뭔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여야 간에 완전히 꽉 막혀져 있는 단절된 국회 극복해야 되고요. 우리 조금 전에 저출산 문제 얘기했는데 저출생하면 떠오르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 개혁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라고 하는데 연금 개혁하면 21대 국회에서 떠오르는 국회의원이 있나요? 하지만 여전사, 나가서 싸우게 되는 투사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국회의원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정치가 아니라 특정 주제들을 바탕으로 국민 삶에 꼭 필요한 일들이라면 그 개혁 과제의 상징적인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것 여야 정치의 책무고 저희도 만약 하면 그렇게 하겠죠.

▷ 전종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다시 지역구로 달려가실 텐데요. 쉬는 게 쉬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휴일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김병민 : 고맙습니다.

▶ 박성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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