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출산율 '0.65명' 국가소멸 막을 대책은

[the300][MT리포트] 세대별 총선 공약④

[편집자주]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구도가 7, 인물이 3'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책'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유권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구도도, 인물도 아닌 '정책 공약'이다. 주요 정당의 공약을 청년, 중년, 노령 등 세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12.29. suncho21@newsis.com /사진=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 0.6명대(0.65명)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8년 연속 감소세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올해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급감에 따른 '국가소멸' 위기다. 이를 막기 위한 총선 공약들을 여야가 앞다퉈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 확대, 대체인력 확충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실현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 1억원 대출 등 가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집중했다. 돌봄서비스 확대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여야 공약은 이행에 연간 10조원·28조원이 들 것으로 각각 추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부 신설을 추진한다. 부총리급 기구로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일부와 기존 조세 수입 등을 투입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150만원으로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21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 아래의 자녀가 아픈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연 5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만들고,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이 자동개시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대책도 내놨다.

22대 총선 양당 '저출생 대책'/그래픽=조수아

또한 육아기 유연근무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에 유연근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정기적으로 공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같은 직장 동료가 대신할 경우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으로 전면 확대하겠단 공약도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 국가의 직접 지원 성격의 대책을 대거 담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로 신혼 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강화해 양육 부담은 덜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게 골자다. 공공임대 방식으로 둘째를 낳으면 24평 주택을, 셋째를 낳으면 33평 주택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공약도 함께 내놨다.

양육 지원책으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제시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주택자금·결혼자금 등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부모도 월 10만원 입급이 가능하다.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다.

이 밖에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초등돌봄(재능학교) 운영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육아휴직급여에 월 50만원의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등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저출생 해결을 위한 여야의 공약들에 대해 '재원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가 11조원 규모라는 입장만 밝혔고, 민주당은 28조원이 기존 저출생 정책에 투입되는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란 주장만 내놨다. 양당 모두 각 정책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 경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재원 조달에 대한) 많은 고민을 거쳐 만들어진 공약들로 보이지 않는다"며 "매해 누적돼 예산이 들어갈 부분을 감안하면 현재 추산되는 규모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특별회계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부세 개편과 함께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안해온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