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제공" vs "운동하면 세금 깎아줘"...2030 러브콜 경쟁

[the300] [MT리포트] 세대별 총선공약③

[편집자주]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구도가 7, 인물이 3'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책'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유권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구도도, 인물도 아닌 '정책 공약'이다. 주요 정당의 공약을 청년, 중년, 노령 등 세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위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열린 '함께하는 자립 준비 청년의 미래' 자립 준비 청년 지원주택 현장간담회에서 나희원 청년에게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전달하고 있다.(아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2월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매직짐 휘트니스에서 열린 직장인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는 중도 무당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2030 세대의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군인, 직장인 등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회 안전망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이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청년들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확대 :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자립준비청년 개인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 지원 △(가칭)'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보호시설을 막 떠난 청년들이 새로운 곳에 취업하는 경우 주거확보가 필수적이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신청 후 배정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에 머물 공간이 필요한 만큼 전국 유스호스텔을 활용해 단기숙소를 제공하는 방안등이다.

또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 종료 후 5년간 개인상담을 해줄 지원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2024년 예산 기준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총 230명으로 1인당 43명의 청년을 담당중인데 이를 전담인력 1인당 10명 정도의 청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으로 간담회를 한 차례 연 뒤 현장에서 나온 반응들을 즉시 수렴, 약 1주일 뒤 후속 공약을 또 내놔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가장 많은 요구는 LH 지원주택 관련 사항이었다"며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 관련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지원단가 상향을 추진하고 지원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 보전을 위해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계약서 작성, 주택물색과정 등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필요한 주거분야 교육 강화, 자립정착금 분할지급 등 수요자들에게 와닿는 공약들도 선보였다.

22대 총선에서 여야가 내건 청년·직장인·군장병 맞춤형 공약/그래픽=윤선정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근로자 세부담 완화 △주4.5일 도입·확산 등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미래형 캠핑장 설치로 친환경 여가활동 지원 △5도2촌 세컨하우스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 등 5가지를 골자로 한 직장인 공약을 내놨다.

핵심은 세부담 완화 공약이다.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로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거액자산가나 대기업을 위한 감세 여파로 근로소득자들만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 기준을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 한편 근로소득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안도 선보였다.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해주는 안이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교통비처럼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도 세액공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주 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방안 마련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해 신청자가 방문지역 사전예약 후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금을 각각 1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방안 △국립공원 등에 가족단위 '차박(차에서 숙박)'이 가능한 미래형 캠핑장을 개설하는 방안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한 채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공약에 담았다.

여야는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도 앞다퉈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장병들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밖에 초급간부들에 한한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사병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 인상, 군 장병들의 e-러닝 원격강좌 수강시 수강료 지원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민주당 총선 국방공약에 담았다.

국민의힘도 지난 2월 종합안전센터 설립·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확대 개편 등 안전한 군 근무환경 실현, 급식비 인상 및 이사화물비 지원 현실화 등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전사·순직 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재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해 군 급식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 군인의 이사화물비를 현실화하는 내용, 군인 부부의 자녀는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