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뭉친 국힘, ‘김건희 특검법’ 막았다

윤 대통령 거부한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
민주 “명품백 의혹 더해 새 특검법 준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11일(현지시각)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이 29일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10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도 재석 281명에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010년 전후 벌어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고위 인사 등에게 50억원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180명,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의원 181명 전원이 찬성했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1월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법 재의결 국민의힘 찬성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기대했던 국민의힘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수는 110명이었고, 김건희 특검법 반대는 109표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미루며 총선 쟁점화를 노렸으나 공천 파동으로 극심한 내홍에 빠지며 결속이 약화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만시지탄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잘 마무리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과 국민 눈높이를 완전히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추가된 범죄혐의 부분을 더해 또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으나 4월 총선과 임기 종료 탓에 21대 국회 처리는 희박해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