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에도 약발 안 먹히네... 준공 후 미분양 4.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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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파격 대책을 내놨는데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2년 11월 이후 계속 증가세로 지난해 10월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면 주택 수 제외와 1주택 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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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파격 대책을 내놨는데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다. 일반 미분양 아파트도 4개월 연속 늘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로 전달(1만857가구)보다 4.7%(506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2년 11월 이후 계속 증가세로 지난해 10월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준공 후 미분양은 서울·수도권에 2,248가구, 지방에 9,115가구가 쌓여 있다. 지난달엔 서울·수도권에서 3.7%(81가구), 지방에서 4.9%(425가구) 늘었다. 특히 부산에서 33%(292가구)나 급증했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면 주택 수 제외와 1주택 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10채를 사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아직 별 반응이 없다. 시장 침체로 기존 주택도 거래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에서 상품성을 잃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요는 더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청약시장도 가라앉으면서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다. 지난달 미분양 주택은 6만3,755가구로 전달보다 2%(1,266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아파트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청약 미달을 겪은 대부분이 중소·중견 건설사라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맞물려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033건으로 전달보다 13.1% 증가해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3만2,111건)는 전월 대비 19.2% 증가했지만 아파트 외 주택(1만922건)은 전월보다 1.6% 감소해 아파트 거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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