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춘천연장 비용 지자체 부담, 생색내기 정책 비판

재정자립도·균형발전 고려 필요
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 설득

속보=정부가 4300억원으로 추산되는 GTX-B 춘천연장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할 것을 권고(본지 2월28일자 1면)하자 지역에서는 “춘천시가 4000억원대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언제 착공할 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GTX 노선 연장과 관련해 원인자(지자체) 부담 방식을 춘천시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GTX-B 노선을 춘천까지 연장(55.7㎞)를 연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4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GTX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춘천시는 난색을 표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국비를 받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춘천시는 2030년 개통을 위해 정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받아야 할 행정절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윤민섭 춘천시의원은 “국가철도계획 반영이 쉽지 않은 데다 반영됐다고 해도 예티타당성조사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라며 “춘천이나 가평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경옥 춘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역시 “GTX-B 춘천 연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언급이 돼 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지금 춘천시 재정으로 4300억원을 부담할 수는 없다. 시장이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하고 정부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여건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춘천시는 오는 5월 5차 국가철도계획 수요조사 전 국토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평군과 만나 GTX-B 춘천 연장의 필요성, 국비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공유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내달 국토부를 찾아가 GTX-B 춘천 연장이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고 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