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케이팝高·경남 항공高…교육발전특구 49곳 최대 100억 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1차 지정 결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에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도록 지역 고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 진학과 기업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3년간 교육발전특구에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며 “재정 지원과 규제 개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지역 인재 양성하고 늘봄학교 확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에는 40건 신청이 접수됐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6개 광역 지자체·43개 기초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 교육발전특구는 1유형(기초 지자체 21개), 2유형(광역 지자체 6개), 3유형(광역 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 지자체 22개)으로 나뉜다. 1유형은 경기 고양·강원 춘천·충북 충주·경북 포항·전남 광양 등이, 2유형은 부산·대구·광주광역시·대전·울산·제주 등이, 3유형은 충남 아산·경북 안동·경남 진주·전북 익산·전남 나주 등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의대와 첨단학과 등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은 강원대 의대에서, 울산은 울산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을 늘린다. 경북 포항과 제주는 각각 첨단학과와 특수목적학과를 중심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

초등학생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도 조성한다. 부산은 ‘24시간 보살핌 늘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남 창원은 영유아를 부모 대신 돌봐주는 돌봄 복합 보육센터를 세운다. 광주는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오전 10시 출근을 허용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화천은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 스마트 셔틀을 확대하고 한국인과 원어민으로 구성된 ‘투(2) 담임제’를 도입한다. 부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동 교육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두 기관의 급식비를 차등 없이 지원하는 등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 관리 통합)도 선도하기로 했다.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부산은 실용예술 특성화고인 가칭 ‘부산국제고 K팝고’ 설립 계획을 밝혔다. 경남은 항공 우주 기업과 연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화천은 국방 산업 수요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를, 포항은 이차전지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와 포항공고·한동대와 첨단 학과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를 육성하기로 했다. 구미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중·고교 통합학교를 운영하고 경북과 전남은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를 주제로한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난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연내 마련

교육부는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해 규제를 풀고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이들 지역을 선도 지역(19건)과 관리 지역(12건)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도 지역은 3년간 시범 운영하고 종합 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한다. 관리 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다음 달 8일까지 받는다. 1차 시범 지역 선정에서 탈락한 9개 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분류하고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면 올해 5~6월 2차 공모에서 재평가한다. 이 부총리는 “지역 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제2의 한국 교육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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