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올해 사회적대화-대정부 투쟁 함께 간다"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서 사업계획 의결
"경사노위서 정부 들러리 되는 일 없을 것"
노란봉투법 및 5인 미만 근기법 추진키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3.05.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에 전격 복귀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투쟁과 협상을 동시에 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오후 경기 마사회 렛츠런파크에서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도 사업보고 및 회계 감사결과와 결산보고를 승인했다.

우선 한국노총은 올해 운동방향으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내세웠다. 기후·인구·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시대에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정년연장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악 저지 ▲임금 불평등 구조 개선 ▲산업안전보건 예방 및 보상 강화 등 10대 정책과제와 ▲플랫폼·특고(특수고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공무원·교사노조 30만 조직화 등 조직확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의 대국회·대정부 협상력 증대와 정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 정책 기조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정부의 들러리로 사진 찍는 한국노총의 모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시작됐지만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 투쟁이든 사회적 대화든 응축된 현장의 힘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며 "작은 입장의 차이를 앞세우기보다, 한국노총이 주도하는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현장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입법 시도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자은 "이미 시행 중인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시도와 주 69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악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싸워나가겠다"며 "특히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개악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복합위기의 시대에 맞게 '전국민 고용보험' 등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초 불거진 내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리성·민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직혁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한국노총 조직혁신안'에 따라 노조 간부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성폭력 범죄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피선거권 특별 사유 인정조항을 규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선거인의 선거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 투표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비리 연루 대표자와 조합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회가 관련자 회의 참가를 제한하고 진상조사와 징계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 조직의 통합 및 강화를 위해 회원조합 신규가입 기준을 기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상향하고, 유지 조건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강화한다.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 임원선거도 중앙의 임원선거 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흔들리고 쓰러지고 깃발이 꺾이는 순간에도 다시 조직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지키는 대의원 동지들과 조합원들의 힘이었다"며 "복합위기 시대를 개척하는 2024년 한 해를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도 "노동정책 개악에 맞서 안으로는 단결과 연대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산하 조직들의 조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밖으로는 협상과 투쟁을 통해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라며, "중앙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사업장에서의 교섭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생존권 사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장시간 노동 근절 및 노동시간 단축, 실질임금 인상을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