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피해자 국선변호사 이용자 45% "불성실한 태도 경험"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모성사망비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 명당사망하는 산모 수를 말하는 건데,최근 10년 지역별 모성사망비가현재 지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9.8명이고,평균 이하 지역은 중간에 노란색으로, 평균 이상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보면 서울 8명, 부산 8.3명, 대구 7.9명, 광주 5명 등은 평균보다 낮았고, 제주 16.8명, 강원 15.4명, 충북 13.8명 등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기사에선 이 수치를 외국과 비교했는데,노르웨이 2명, 일본과 독일 4명 등 선진국은 모성사망비가 5명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13명, 사우디아라비아는 1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앞서 본 제주와 강원 등 지역이 이 나라들과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연도, 특정 지역으로 따지면 위험도는 더 높게 나타났는데, 2022년 충남 29.4명, 2020년 대전 40.1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스리랑카와 튀니지와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기사는 이런 비교를 통해 봤을 때, 지방에서 출산하는 여성들이 맞닥뜨린 위험이 잘 드러난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모성사망비가 높은 이유는 근본적으론 산부인과나 대형 병원 등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에선 애 낳기가 겁난다'라는 말도나오는데,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닌 듯 싶고요. 앞으로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곧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화장터 등 장사시설이 부족해서 이른바 '화장 절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로에서 한 해 동안 수습 가능한시신은 약 34만 6천여 구인데, 이미 국내 화장 인구가 이 수치에 근접했고곧 역전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하나 보일 텐데요. 그래프에서 위쪽은 연도별 화장자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쪽은 화장로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 시신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과비교해서 화장로는 더디게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면 수습 불가능한 시신의 수가2030년엔 2만 2천여 구, 2040년엔 13만 3천여 구,2050년엔 27만여 구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당장이라도 화장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준공은커녕 착공을 앞둔화장장도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화장터 등 장사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을 곳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도 실려 있었는데요. 우선 일본 나고야시는 화장장 준공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2700회에 걸쳐 대화를 나누고, 공원이나 키즈카페 등 선호시설을 함께 짓는 조건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화장장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벨기에는 인구 30만 명당 화장장 1곳이라는 기준으로 시설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안배하면서 갈등을 해결했다고 하고요. 이외 유럽 나라들은 화장로가 1개 또는 2개뿐인 소규모 화장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데 이런 점을 참고해 각 지자체들이 의지를 갖고 대화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무심한 국선변호사에 피해자 나홀로 재판을 거쳤다. 가해자는 '대폭 감형'>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불법촬영 피해를 겪은 한 제보자의경험을 풀어내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신고 후 선임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바쁘다고 핑계를대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으면서 변호사를 계속 바꿔야 했고, '깜깜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대폭 감형이 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와관련한 문제는 이 제보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가 220건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이용자를상대로 물은 결과,45%가 불성실한 변호사를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도움을 제대로 받기 어려웠다는 건데 그 이유로는 높은 비전담 변호사 비율,미흡한 교육체계, 부실한 처우 등이 꼽혔습니다. 작년 기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605명인데이 중 전임 변호사는 6%에 불과했습니다. 즉, 나머지 94%는 개인 수임 사건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피해자에게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현재 보수 체계상 일부 업무는돈을 받지 못하는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단순히 책임감만으로 발 벗고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함께 처우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몇 개의 OTT를 구독하고 있나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2.3개 정도를 구독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독료가 급증하며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용하고자,낮은 가격에 계정을 공유해준다는 상품을 구매하곤 하는데요. 관련 피해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변경이나 불이행이 80%로 가장 많았고, 운영을 중단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13%나 있었습니다. 일부 사이트는 1년 이용권이라고 해서 판매하고서는몇 달 지나지 않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잠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 판매 사이트는 적발되면 운영이 중단되지만 여전히 일부 영업을 이어가는 곳도 있다고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2월 2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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