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네? 재택하세요”…정부가 탄력근무 권한다는데, 누구?

석탄화력발전 가동정지 15기→28기로 늘리고
학교 공기질 전수점검, 공공장소 물청소 확대

[사진 = 연합뉴스]

올봄 미세먼지가 위험 수위를 넘을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임산부나 호흡기 질환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지금도 시도지사가 탄력근무 권고를 할 수 있지만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정부가 나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통상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중 가장 높다. 특히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중국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 그 영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단계 이상이 발령될 때는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재택근무나 시간제근무를 비롯한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력근무와 관련해 별도의 재정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중소나 중견기업 대상으로 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겨울철에 비해 난방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를 겨울철 15기에서 올봄 28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봄 26기보다 가동정지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신학기에 대비해 학교의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지하철이나 철도 대합실은 환기·정화 시설을 점검하고 일 3회 이상 습식청소를 실시한다. 도로 청소차 운영은 하루 4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을 상대로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대형경유차와 도심내 이동이 잦은 버스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