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7·9급”… ‘공공서비스 최전선’ 하위직 인사 적체 눈덩이

6급 이하 인사 병목 직격탄
고용부 2021년 9급 1084명 채용
작년 상·하반기 7급 승진 22명뿐
2022년 7급 승진자 90%나 줄어
매년 1%씩 감축 통합정원제 발목
일부선 민간으로 이직 탈출 러시
승진 최저 근무연수 단축 역부족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부처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 적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메랑’이 되면서다. 사진은 눈 쌓인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조직 확대와 공무원 증원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적체 ‘부메랑’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인원수가 급격히 늘어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 시기가 됐지만 병목 현상을 빚고 있다.

2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외청 등이 많은 부처를 중심으로 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6급 이하 하위직이 승진 적체 직격탄을 맞았다. 임금 현실화 요구에 적체 문제까지 겹쳐 현장 사기 저하 및 공공서비스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고용부는 지난해 상반기 7급 승진자가 단 1명에 불과했다. 하반기를 합쳐도 22명에 그쳤다. 2021년 당시 7급 승진자는 583명에 달했지만 2022년 57명으로 90.2% 급감했고 지난해 반토막이 났다. 8급 승진자는 2021년 439명에서 지난해 157명으로, 6급 승진자는 같은 기간 267명에서 75명으로 각각 63.8%, 71.9% 줄었다. 고용부 안팎에선 최근 5년 새 7~9급에 집중된 근로감독관(1200명) 증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조직과 인력이 확대됐지만 정원이 축소되면서 적체가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1년 9급 채용인원이 1084명에 달하는데 ‘층층시하’ 구조이다 보니 해소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다른 부처 사정도 비슷하다. 인사혁신처 분석 결과 5~8급 승진자는 2021년 1만 7373명에서 2022년 1만 4786명으로 15% 줄었다. 특히 7급 승진자는 32.2% 감소했다.

환경부는 고위직 퇴직도 줄며 순환 인사가 여의찮다. 연말 5급(사무관) 승진자를 내정하는데 2022년 내정자(23명) 중 현재까지 임관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다. 2022년 99명이던 6급 승진자가 지난해 27명으로 감소했다. 9급 위주 집행업무가 많은 국세청은 지난해 6급 이하 승진자 수를 전년(1811명)보다 절반 이상 감축한 850명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하위직 인사의 발목을 잡았다. 사건에 연루된 고위직들이 자리에선 물러났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퇴직을 못하다 보니 하위직은 승진길이 더 막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불만이 많다. 7급 공무원은 “근속기간을 다 채워도 10명 중 4명은 승진에서 배제된다”면서 “중간 직급 승진이 안 돼 항아리 같은 인력구조”라고 말했다.

가장 큰 원인은 전 정부의 하위직 공무원 대거 채용 확대다. 5급 이하 신규 채용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20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500명 이상 이뤄졌다. 2021년 신규 공채 임용자는 7756명으로 2016년(3711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필요한 부처에 인력을 재배치하되 매년 부처 정원을 1%씩(5년간 5%) 줄이는 ‘통합활용정원제’도 인사 적체를 가중시켰다. 상당수 부처는 6급 이하 승진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다. 타 부처보다 내부 승진이 너무 안 되는 게 확인되면 근무 지원을 꺼릴 수 있어서다.

‘만년 7·9급’에서 벗어나고자 민간으로 이직해 버리는 ‘탈출 러시’도 이어진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재직 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9년 5529명에서 2022년 1만 3032명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실적인 방법은 6급 이하 처우 개선과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업무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들의 빠른 승진을 위해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9급→5급, 기존 9년→5년)를 대폭 단축했고 하위직 근무 환경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부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