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TX-B 춘천 연장’ 사업비 전액 지자체 부담 권고

4300억원 추산, 시 “재정문제 걱정”
육 시장 “정부 적극 협의 국비지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연합뉴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에 대해 정부가 춘천시에 4000억원대에 이르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춘천시가 대응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는 최근 송도에서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을 춘천까지 55.7㎞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비용은 총 43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비용은 춘천시와 가평군이 분담해야 한다. GTX-B 춘천 연장은 21대 총선 때부터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 한 이후 추진이 사실상 확정됐다.

문제는 예산 부담 방식이다. 정부는 GTX 노선 연장과 관련해 원인자(지자체) 부담 방식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B노선 연장도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재정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노선인 화성~평택(20.9㎞)이 대상인 A노선이나 양주~동두천(9.6㎞)·수원~아산(59.9㎞)을 연결하는 C노선의 경우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으면 GTX 개통을 앞당길 수 있으니 이를 권고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예산 부담이 어려우면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예타 등을 거쳐 지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춘천시는 국가철도망 반영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다른 지자체처럼 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하는데 가평군과 4300억원을 모두 부담할 수는 없다”며 “시장으로서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사업을 넣고 국비 지원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