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문단 의견 청취…최고 정책자문기구로 개편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향후 공정거래 정책방향'에서 특별강연하고 있다. 2023.12.28.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자문단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향후 법집행이나 제도 개선에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공정위가 칸막이 없는 소통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기존의 분야별 3개 자문단(경쟁·기업거래·소비자)을 통합하여 개편한 공정거래 분야 최고 자문기구다. 대학, 경제·시민·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공정위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제시된 의견이 미래 혁신과 관련된 경쟁 및 소비자 이슈에 대응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며 각 분야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자문의견을 요청했다.

한편 2024년 공정위 업무계획 추진여건 및 방향을 설명하면서 "올해 공정위는 최근 경기전망, 산업구조, 정책여건 등을 바탕으로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한 거래기반 구축'의 주요 세부과제는 ▲하도급 건설경기 침체 대응한 부당특약 무효화 ▲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 및 매뉴얼 보급 ▲가맹 필수품목 근절 현장안착 위한 제도개선 지속 ▲손해배상소송 지원 위해 공정위 자료를 법원에 적극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다.

한 위원장은 "경기침체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반 보호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했다"며 "불공정행위 피해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양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거래규범과 문화를 정립해 확산하고 민생 안정과 혁신 촉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세부과제는 ▲충분한 외부소통 및 검토를 통한 합리적 규율방안 마련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시장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 등이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경기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권익침해 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세부과제는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적립금 유효기간 개선 ▲SNS마켓·숏폼 점검 ▲AI·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도 배상 가능토록 개선 등이다.

네 번째 핵심과제인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진화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편법적 규제회피 행태는 빈틈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세부과제는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밀접 업종 중점 점검 ▲공시대상기업집단기준(현행 자산총액 5조원)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위 업무영역 각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자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제시된 자문의견을 향후 법집행·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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