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0% 삭감, 멈춰 선 사회적기업 육성…전국 850개팀 직격탄

충북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묵작가영상제작소’ 정윤묵(31) 대표의 작업 모습. 묵작가영상제작소 제공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정윤묵(31)씨는 지난해 충북 제천시 덕산면 청년마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우연히 참여했다가 마을의 매력에 푹 빠졌다. 이후 귀촌한 정씨는 ‘농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마침 영상 제작 기술이 있던 정씨는 농촌을 기록하고 알리는 기업을 창업하기로 결심했고,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육성사업)에도 참여했다.

무턱대고 귀촌한 정씨에게 육성사업은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선배 기업가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포함된 각종 교육을 거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씨는 법인 설립이 목표인 ‘예비창업팀’ 과정을 지난해 수료한 뒤, 올해부터 ‘초기창업팀’ 과정을 들으며 최소 1500만원 정도 되는 창업지원금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짰다. 정씨는 “지원금으로 사무실 월세도 내고 장비도 사고, 사람도 뽑으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반토막 넘게 삭감되며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오티움’의 공연 모습. 오티움 제공

정씨처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뛰어들었던 이들 중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초기 팀들이 정부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국적으로 최소 850개 팀인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1조1201억원(2023년 기준)이던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이 올해 4852억원으로 절반 이상 축소되면서 세부 사업 중 하나인 육성사업 예산도 939억원에서 330억원으로 70% 삭감됐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13년째 이어오던 사업은 이미 사업 중인 이들에 대한 지원만 간신히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부 사업 외에도 부처별로 흩어진 관련 사업 중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산림청),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환경부) 등 예산이 100% 깎인 사업도 여럿이다.

정부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꼽는다.재정 직접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 의존도만 높일 뿐, 고용유지율은 낮게 나타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1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참여가 끝난 노동자들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9.2%로, 전체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중 최하위였다. 일부 기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예산 삭감 근거 중 하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업계에서는 사회적기업의 5년 생존율(86.4%, 2021년 기준)이 일반 창업 기업(32.1%, 2019년 기준)의 2배가 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도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해 생태계 자체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전체 사회적기업 중 부정수급 비율은 1%도 안 된다”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는 간접 지원만으로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