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역대 최대' 해제…尹 "수요 적극 검토"

여의도 면적 117배

군사시설보호구역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의 해제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 300만 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그 결과 1억 300만 평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14㎢ 등 총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충청남도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 7개 지역에선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별로 보면 ▲충남 서산 141㎢ ▲경기 성남 72㎢ ▲서울 46㎢ ▲경기 포천 21㎢ ▲양주 16㎢ ▲세종특별자치시 13㎢ ▲경기 연천 12㎢ ▲가평 10㎢ 등으로, 전체 보호구역 해제 면적 중 서울과 경기가 52%를 차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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