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가장 많은 곳은 남양주시… 경기도, '규제지도' 제작

도, 31개 시군 규제 담은 '규제지도' 공개
남양주 이어 광주·양평 6개, 여주 5개 등

경기도 지역별 규제 등급 현황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8개 중첩규제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지도에는 규제 및 중첩규제, 시·군별 규제 현황 등이 담겨 있다.

경기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 8개 규제를 받고 있다.

과밀·성장억제권역에서는 산업단지, 공장총량 등 공업 입지가 규제되며, 4년제 대학 신·증설금지, 연수시설 등이 제한된다. 또 팔당특별대책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폐기물시설 등의 설치가, 상수원보호구역은 공장·음식점·축산시설 입지가, 수변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공동주택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할 수 없다.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신·증축 등이 불허된다.

남양주시 중첩 규제 현황. 경기도 제공

이 가운데 남양주시는 8개 규제 대상에 모두 포함돼 있었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 458.14㎢의 47.2%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으며 △자연보전권역 42.6% △과밀억제권역 10.2% △개발제한구역 46.7% △팔당특별대책지역 42.5% △군사시설보호구역 9.4% △상수원보호구역 9.3% △수변구역 1.8%가 각각 규제를 받고 있다. 광주시와 양평군이 각 6개, 여주시 5개, 이천시 3개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8개 중첩규제 외에도 공장설립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의 규제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의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 형태로 난개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도 설명이다.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규제지도를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배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