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부권은 규제 집중벨트"...경기도 '규제지도' 공개

경기도 시군 중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를,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를 받고 있어 동부권역에 규제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1개 시군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 규제를 받고 있다.

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특히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가 중복됐다. 도 관계자는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었다. 시 면적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중첩규제 구역도./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