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8개 중첩 규제…경기도, '2023 경기도 규제지도'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남양주시에 이어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 부를만 하다.
이들 지역은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인의 이재명·한동훈 '모두까기'?…"남의 당 공천 얘기, 잘못"
- "1,2인자와 무관하게 3인자가 단독행동했다? 이게 상식적인가"
-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자제해야 한다
- 국민의힘 1차 경선, 지역구 현역 불패…장동혁·정우택 등 5명 전원 승리
- 22대 총선에 '검사 출신' 47명 … 김상민‧이성윤 등 현직도 4명
- 민주, '친명' 정청래·서영교 등 단수공천…'비명' 도종환·송갑석 등 경선
- 엄마·아내·딸이 '파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 "이재명이 조정식 불출마 권유" 보도에 조정식 "사실 아니다"
- 김동연이 추진한 '특자도' 덥석 문 한동훈, 정작 민주당은 '무반응', 왜?
- 13살 '비건 아티스트' 소녀, 임지인과 대화를 나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