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상황 한 눈에…경기도, 규제지도 공개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지역별 규제상황을 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0,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규제지도에는 경기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습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합니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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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