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농지법 개정부터 지역 특색사업까지 …‘농심 잡기’ 분주
공천 확정 주자들 움직임 활발
각당 예비후보 대결도 볼거리
중앙당 차원 공약 감감무소식
4·10 총선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여야 (예비)후보의 농정공약 맞대결이 주목받는다.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에선 같은 당 예비후보들이 농정공약으로 농심을 사려는 모습도 보인다. 농업계는 이들 공약이 선거철 구호로 그쳐선 안된다고 주문한다.
◆ 여야, 농정공약 맞대결=각 정당 총선 후보자들이 하나둘 확정되는 가운데 현 농정을 둘러싼 후보자의 견해차가 농민 표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 영천·청도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된 이만희 의원은 최근 1호 공약으로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농지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과도한 거래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농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선거구 후보를 아직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영수 예비후보는 현 정부 농정을 실패로 규정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윤석열정부 들어 농가경영 위기가 심화했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도입을 추진해온 제도로,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경기미 최대 생산지인 경기 평택을 선거구에선 김현정 민주당 예비후보가 ‘쌀 가격안정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으로 발목 잡힌 가격안정제를 실현해 농가소득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가격안정제를 선두에서 반대해온 유의동 의원이 이 지역 공천을 획득할지다.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에선 허필홍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허 후보는 농산촌 워라밸 제고와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주민기본소득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맞상대는 현역 유상범 의원이다.
◆ 예비후보 경쟁도 치열=후보 자격을 따내기 위한 같은 당 예비후보들의 농정공약 대결도 볼거리다. 경선이 본선이나 다름없는 농도 호남에선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현역 의원과 도전자 간 대결이 치열하다.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에선 윤준병 의원이 ▲가격안정제 도입 ▲농어촌 맞춤형 교통모델 운영 ▲농어촌 빈집·폐교 정비 본격화 등을 골자로 한 ‘농어촌 재구조화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유성엽 예비후보는 금배지 탈환을 위해 ‘농축산분야 3대 목표와 9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3대 목표는 ▲안심 경영환경 지원체계 구축 ▲생산 중심 농정에서 판매 중심으로 전환 ▲농생명 푸드테크 도입과 기업 육성 등이다.
전남 나주·화순 선거구에선 신정훈 의원이 ‘농어업회의소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민생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며 3선 도전의 변을 냈다. 공천을 다투는 손금주 예비후보는 ▲농지 지원사업 개선 ▲농촌지역 정착수당 지원 ▲농촌유학 법제화 등이 포함된 ‘농촌 살리기 10년 프로젝트’로 유권자 공략에 나섰다.
여당 강세인 영남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농촌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 자격을 얻으려는 예비후보들의 경쟁이 뜨겁다.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서 우병윤 예비후보는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부자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 기계화 확산 ▲외국인 근로자 농산어촌 장기 체류 추진 등이 담긴 ‘진심 공약’을 내놓았다. 경쟁자인 김태한 예비후보는 ▲안동대학교 의대 유치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인력 관리 ▲농어업 재해보험을 실손 보상제도로 전환 등을 내세우며 맞불을 지폈다.
◆ 지역 특화 공약도 주목=지역 특색을 살린 농정공약도 눈에 띈다. 경북 구미을 선거구에서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김영식 후보는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를 중심으로 글로벌 식품산업단지와 스마트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진녕 예비후보는 도농 복합도시 구미의 특성을 살린 도농상생 자체브랜드(PB) 상품 개발 등을 약속했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김현권 전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특화단지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남 김해갑 선거구에선 박성호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맛의 도시, 식품도시 김해 플랜’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남지역 식품 제조업체의 23%가 몰린 김해의 특성을 살려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동남권 푸드테크 융복합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주을 선거구에서 공천을 확정지은 김승옥 국민의힘 후보는 제주 겨울채소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농산물재해보험 확대를 약속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선 현역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노리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을 획득한 이재한 후보가 사계절 내내 일손이 필요한 보은 대추의 특성에 맞춰 공공인력지원 전문기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후보들의 공약 대결이 달아오르는 와중에도 중앙당 차원의 농정공약은 감감무소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월 중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농정공약을 내겠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 등은 미지수”라고 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후보 차원의 공약이 선거 후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이라면서 “경선 이후 정당마다 후보별 주요 공약을 중앙당 공약으로 흡수하는 등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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