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진 기후위기 재난에… 행안부, 최악 시나리오까지 대비[재난안전 대한민국(9)]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발표
계절·상황별 이슈 꼽아 지속 점검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대피 집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속도
현장 즉각대응 위해 관리체계 개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혁신방안 제15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기후대책의 일환으로 산사태, 지하차도 사고 대응 등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절별·상황별 주요 이슈를 선택해 관계부처·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형태로 점검회의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선 매년 반복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을 4만5천개로 확대 발굴하고 급경사지도 2만개에서 4만5천개로 늘려 주민대피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사면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말까지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기존 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철저히 관리한다.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키로 했다.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한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재난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도 갖춰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한다.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위험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등 긴급한 과제를 올해 집중 추진해 다가올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변화하는 기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키로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정책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