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종업원에 살해교사 후 범행 부인…결국 구속기소

대검 우수사례 선정…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
간호조무사 신생아 아동학대 은폐 가담자 엄단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종업원이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1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1차례 기각되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영장을 재신청받아 청구했다.

이후 검사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고, 살인 혐의로 먼저 구속 송치된 모텔 종업원 B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A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건 송치 직후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관련자 조사, 계좌·통화내역 분석, 휴대전화 등 포렌식, 정신과 전문의와 범죄심리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A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B 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를 형성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A 씨가 무임금으로 B 씨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텔에 거주하지 않는 B 씨에게서 방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추가 범행까지 밝혀내 각 구속기소했다.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3년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전모를 밝혀낸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사팀은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른 것을 발견하고 전면 재수사를 진행했다. 병원 관계자 13명 중 주범 2명을 직접 구속하고 병원장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입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도 불구속 송치된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사기 사건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같은 수법의 사기미수 혐의, 입시 브로커를 도운 사기방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기소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59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100억원의 자금을 수십 개의 계좌로 순차 이체한 뒤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범행 전모를 규명해 직접 구속기소한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대출사기 조직 총책 3명을 직접 구속기소하고 허위임차인 등 9명을 불구속기소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수사팀은 재수사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여러 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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