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vs "증거 입증"...'논문조작 혐의' 국립대 교수 극단 선택 [띵동 이슈배달]

[앵커]

전북 부안의 한 해수욕장 근처에서 국립대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구논문 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가.

2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남편을 억울하게 보내기 싫다"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성토했습니다.

경찰이 답을 유죄로 정해두고 장기간 강압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설명회를 열어 즉각 반박했습니다.

"물적 증거도 충분히 입증됐고, 증거 인멸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를 받던 당사자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는 논문조작 여부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 유죄추정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변산 해수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북대 교수의 유족들입니다.

[숨진 교수 부인 : 이제 솔직히 제가 다시는 남편을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자리까지 나오기 정말 힘들었지만,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억울하게 보내기 싫어서 나왔습니다.]

숨진 교수는 재계약 임용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을 임의 조작해 국립대 연구실적 심사위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때 구속됐습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 측은 조작이 아니라, 표준편차를 단순히 실수로 입력한 거라며 오류 때문에 논문 내용이나 결과가 바뀌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부장관 소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해당 논문에 단순 입력 실수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기자회견 이후 유족 주장에 반박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홍장득 /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 저희가 참고인들을 상대로 조사했던 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무 설명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요구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교수가 별다른 반발 없이 비밀번호를 스스로 적었다며 수사관과 유족의 견해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수사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가 적부심을 거쳐 석방되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시각에 대해 경찰은 보증금 납입 등을 내세운 조건부 석방일 뿐이라며 부실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앵커]

지난 설 연휴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쓰러진 채 발견된 70대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엔 20대 손자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지셨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 할머니의 몸이 이상하더랍니다.

곳곳에 멍자국이며 상처에, 집 안에는 화장실 타일도 깨져있고 말이죠.

'넘어져서 생긴 멍과 상처가 맞나?'

아무리 봐도 수상하잖아요?

경찰이 손자를 추궁했죠.

할머니 잔소리가 심해서 때려서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세상에 애 봐 준 공은 없다더니,

명절이라고 품어 준 손자가 인면수심의 패륜아였을 줄, 고인께서 어찌 아셨겠습니까.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9일 밤 11시쯤, 부산 남구의 한 빌라에서 할머니가 넘어졌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폭행이 아니라 질식사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현장에 남았던 수상한 정황에 경찰이 손자를 추궁했습니다.

할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범행했다는 자백이 돌아왔습니다.

경기도에 살았던 손자는 평소에 할머니를 잘 찾지도 않았는데, 명절이라고 갑자기 할머니가 계시던 부산으로 왔나 봅니다.

우발적이었나, 계획적이었나, 단독 범행인가, 공범이 있나, 평소엔 찾지도 않다가 갑자기 할머니 보러 부산에 온 이유는 뭔지,

경찰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세상이 말세다 싶지만, 어두운 기사들 속에서도 단비같은 좋은 뉴스들은 끊임없이 피어납니다.

한 어르신이 길을 걷다 갑자기 죽음의 길목에 서게 되셨습니다.

경찰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심폐소생술에 나섰는데요,

위기의 생명을 살린 그 순간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제(21일) 오전 10시 50분쯤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교통 지도에 나선 경찰을 향해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어르신이 다가갑니다.

손을 뻗으며 무언가 말씀을 하시는 듯한데, 몸이 좀 불편해 보이셔요.

할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관, 일단 인도로 모셔와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사이, 갑자기 어르신이 쓰러집니다.

때마침 동료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어르신의 의식을 확인한 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손발이 착착 맞는 119 신고까지, 일사천리에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가고 의식을 확인하길 여러 차례, 2분 만에 어르신의 의식이 돌아옵니다.

경찰관들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어르신을 보살폈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구한 경찰관들은 울산경찰청 1기동대 소속 김미경 경장과 최규태 경위입니다.

교통지도를 하다가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 맞닥뜨렸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해 귀중한 목숨을 살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어르신은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고요, 경찰관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난 연말, 광역버스 줄서기 표지판 때문에 서울 명동 입구가 아수라장이 됐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버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버스열차'가 됐고,

사람들도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이제나 버스 탈까, 저제나 버스탈까 발만 동동 구르길 한세월이었습니다.

줄 선 건 해가 어스름한 저녁이었는데,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 보니 어느새 밤 깊은 시각.

저녁이 있는 삶은 도로 위에서 버려야 했고, 집은 그저 잠자는 곳에 불과했던 고단한 직장인의 삶, 이제는 작별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가 버스 정류소 2곳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도 보이시죠?

이 노선대로라면 버스 대기행렬이 평균 300여 미터에서 90여 미터로, 3분의 1 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퇴근 시간 '줄서기 표지판' 뒤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듭니다.

차도에는 해당 표지판에 정차하려는 광역버스가 꼬리를 물고 서면서 일대 큰 혼잡이 벌어집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혼잡도가 극심했던 명동 입구 부근에 '광교 정류소'와 '명동입구 B' 2곳을 신설합니다.

8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하기 위해섭니다.

신규 정류소 2곳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4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연구원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이렇게 하면 명동 입구 정류소의 버스 대기행렬은 평균 312m에서 93m로 줄어듭니다.

일반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7.9㎞에서 21㎞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대문세무서 정류소의 경우 10개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예정인 명동성당 정류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윤보영 / 서울시 교통기획관 : 이미 1월 8일부터 진행 중인 명동입구 정류소를 비롯해 남대문 세무서,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정류소 개선대책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사회브리핑, 끝으로 '알리' 같은 중국 이커머스 쇼핑몰에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고 합니다.

알리 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테무 같은 쇼핑몰도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배송이 너무 늦고, 상품이 잘못 오고, 혹은 빠져서 오고.

이런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면 뭐합니까.

반품도, 환불도 어렵고, 피해 신고를 해도 번역 투에 가까운 대응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쇼핑몰인 만큼 국내법을 어겨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로 꼽힙니다.

피해가 급증하고 불만이 폭주하면서,

알리 익스프레스 측은 고객센터도 늘리고 한국 인력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쇼핑몰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역시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소비자단체와 1372 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국 이커머스 소비자 불만 사례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

2022년 93건에서 1년 만에 465건으로 5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A 씨도 가죽 가방을 샀다 품질 불만족으로 환불 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당하다 한 달 만에 돌려받았습니다.

[A 씨 / 알리익스프레스 거래 피해자 :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넘길까 생각하다가도 그냥 넘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많아져 버리면 그쪽(알리익스프레스)입장에서도 안일하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구제신청을 해봤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년 사이 이용자가 2배 넘게 늘어 현재 717만 명으로 쿠팡, 11번가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 계약 불이행이 49%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계약 해지 관련이 31%, 품질 불만도 18%로 나타났습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반품 처리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까다롭게 한다든지 번거롭게 하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소비자 불만 처리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파손하지 않으면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 시정명령도 있고 과징금도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안 따를 경우에 실제로 외국 사업자에게 직접 집행할 수 있느냐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건 모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문제라서.]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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