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와 농지, 갈수록 농업이 잘 안 보인다

저가 수입 농산물 파상공세 가속
농지규제 완화, 난개발 우려 커져

수입 과일 인기가 설을 지나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내 한 유통업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직후 이틀간 과일 매출 중 수입 신선과일 매출이 설 직전 이틀간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한다. 오렌지는 무려 168%나 매출이 증가했고, 포도와 파인애플도 각각 100%·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절 뒤 과일 구매가 주춤하는 통상적인 구매패턴을 벗어난 것으로 저가 수입 신선과일의 파상 공세를 가늠케 한다.

그런데도 물가당국의 할당관세 사랑은 그칠 줄을 모른다. 설 연휴 직후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만큼 수입 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할당관세 고삐를 더욱 죄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물가당국이 1월 설 물가안정을 이유로 푼 할당관세 물량은 바나나 15만t을 비롯해 파인애플 4만t, 망고 1만4000t, 오렌지 5000t 등 무려 30만t에 달한다. 물가관리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저가로 쏟아져 들어온 수입 과일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참외·토마토 등 과채류 가격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물가당국의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21일 정부가 내놓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 대책도 그렇다.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해 농지의 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컨테이너 또는 건물형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난해 농막 규제 카드를 꺼냈다가 ‘홍역’을 치른 농정당국의 고충이 담긴 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분별한 농지 잠식과 난개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지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논밭에 건물형 수직농장이나 농막보다 더 큰 규모의 체류형 쉼터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이른바 ‘난개발의 전국화’를 배제할 수 없어서다. 그런만큼 3월말부터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 법과의 상충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함도 물론이다.

농민들은 도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외면하자는 것도 아니고,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인해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수입 농산물만으로 국내 수급을 맞출 수 없고, 농업을 희생시켜 농촌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더이상의 농업경시는 안된다. 물가야 그렇다 하더라도 농지정책에서마저 농업이 가물가물해서는 정말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