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흰여울마을부터 석면지붕 없앤다…돈 없어 방치된 곳 개량비 지원

정비 속도내는 부산시

- 올해 환경부 관련사업 중단하자
- 市,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원
- 지역 민간기업 후원도 받기로
- 무허가 주택 ‘핀셋조사’ 실시
- 주민 검진비도 7000만 원 증액

부산시가 ‘석면도시 부산’의 오명을 벗고자 대대적인 석면 정비에 나선다. 시는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전수조사를 위한 ‘부산형 석면 실태 조사’ 계획을 발표(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2면 보도)한 데 이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비 지원과 석면 노출 의심 주민의 건강검진 비용도 전년 대비 대폭 늘렸다.

영도구 흰여울마을에서 관광객들이 슬레이트 지붕 옆을 지나고 있다. 국제신문 DB

시는 다음 달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을 시작으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등 시내 주요 관광지와 산복도로 일원의 주거밀집지역 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붕개량에 주저하는 주민을 위해 시가 4억2000만 원을 별도 편성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가 올해부터 일반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1호당 300만 원) 예산을 삭제해 지원이 중단될 뻔 했지만 시는 이 예산을 별도 편성해 계속해서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개량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붕개량비 지원금의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자체적으로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후원도 받기로 했다

무허가 주택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조사는 처음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시멘트에 석면을 10~20% 섞어 만든다. 내구연한 30년이 지나면 석면 먼지가 공기 중에 날려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잠복기간은 1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호흡 곤란 등 증세가 나타날 때는 이미 손 쓰기 어려울 때가 많아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 등으로 불린다.

시는 올해 석면 노출 의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강영향조사도 확대한다. 지난해 건강영향조사는 검진을 원하는 주민 숫자에 비해 예산(1억60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이 조기 중단됐다. 특히 석면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정밀검진까지 중단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보다 7000만 원 관련 예산을 증액(2억3000만 원)해 조사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시민 1111명이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받았고, 이 중 184명이 석면 피해자로 치료를 받게 됐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처음으로 16개 구·군과 함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핀셋 조사’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부산의 면모를 선보이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김형철(연제2) 의원도 무허가 건축물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제 작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담은 석면 주거지 정비 지원 조례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