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설문응답자 60% 이상 "아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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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월용청약연구소와 우대빵부동산은 각 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1.0%는 '실거주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이 5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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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절반 이상 "실거주의무 폐지가 근본 해법"
2024년 청약시장, 분양권시장보다는 긍정적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설문은 5개 문항으로 이뤄졌고, 154명이 응답했다.
3년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이 51.3%로 과반을 차지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도 27.3%로 나타났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도 21.4%로 집계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3년 유예가 차선책이긴 하지만,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대차계약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할 때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통과되지 못할 때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청약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일 것이다’가 39.6%로 가장 많았다. ‘안 좋을 것이다’가 29.9%로 뒤를 이었고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22.1%로 나타났다. ‘매우 좋을 것이다’와 ‘매우 안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각각 4.5%, 3.9%로 집계됐다.
2024년 분양권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일 것이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안 좋을 것이다’는 응답이 29.9%였고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16.2%에 그쳤다. ‘매우 안 좋을 것이다’와 ‘매우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각각 4.5%, 3.9%에 그쳤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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