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시민 건강 보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정비 제도 활성화 걸림돌 제거 도모

부산시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 40억 5600만원을 투입해 900여동의 건축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벽체를 사용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지붕을 개량하면 철거·개량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로 나눠 지원하며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 비용 최대 전액 또는 지붕 개량 비용 최대 1000만원을, 일반 가구에는 철거 비용 최대 700만원 또는 지붕 개량 비용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지원 가구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이 중 일반 가구 지붕 개량 지원비용은 시가 지붕개량에 주저하는 일반 가구를 위해 자체 예산 4억 2000만원을 별도 편성해 마련했다. 비주택의 경우 200㎡ 이하의 창고·축사가 지원 대상이며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개량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관광지와 주거 밀집 지역이 밀집한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내 슬레이트 건축물 전체(28동)를 내달부터 일제 정비한다.

시·영도구·부산환경공단·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약 8000여만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상반기 중 무허가 주택, 빈집 등을 수리하며 시는 앞으로 관광지와 주거 밀집 지역이 밀집한 지역을 먼저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가치경영(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연계한 기업후원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확한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며 올해 조사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미등재 슬레이트 건축물까지 포함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현장 조사를 통한 슬레이트 건축물 신규 발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건축물대장·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해 덧씌움 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는 등 이번 조사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비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한다.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지붕 개량비 지원 금액이 철거비 지원 금액의 10% 수준으로 낮아 개량비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시는 지붕 개량비 지원 금액의 확대를 지속해서 건의하는 한편 시에서도 별도의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거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무허가 건축물 지붕개량 단속(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등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슬레이트에 일부 포함된 석면은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인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부산의 면모를 선보이기 위해 우리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