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설문조사에선 61%가 "아예 폐지해야"

월용청약연구소·우대빵부동산 긴급 설문조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월용청약연구소와 우대빵부동산은 각 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설문은 5개 문항으로 이뤄졌고, 154명이 응답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1.0%는 '실거주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18.8%, '유예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도 12.3%로 집계됐다. 

3년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이 51.3%로 과반을 차지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도 27.3%로 나타났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도 21.4%로 집계됐다.

다수 응답자들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3년 유예가 차선책이긴 하지만,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대차계약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이 58.4%로 나타났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란 응답은 24.7%,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16.9%로 응답됐다.

2024년 청약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일 것이다'가 39.6%로 가장 많았다. '안 좋을 것이다'가 29.9%로 뒤를 이었고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22.1%로 나타났다. '매우 좋을 것이다'와 '매우 안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각각 4.5%, 3.9%로 집계됐다.

2024년 분양권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일 것이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안 좋을 것이다'는 응답이 29.9%였고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16.2%에 그쳤다. '매우 안 좋을 것이다'와 '매우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각각 4.5%, 3.9%에 그쳤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전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각각 통과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