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71% “등록금 인상 없다”… 16년째 동결기조 이어갈 듯

4년제 190곳 중 136곳 동결 결정
재정난 심각한 일부 대학은 인상
한국항공대-청주대 등 내리기로

올해 4년제 대학 190곳 중 136곳(71.6%)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90곳 중 169곳이 동결했을 때(89.0%)보다는 다소 줄었다. 다만 20일 현재 아직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대학이 22곳이라 최종 수치는 지켜봐야 한다. 대학들의 재정난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16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2024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대학은 26곳(13.7%)으로 모두 사립대다. 인상률 범위별로는 5.00∼5.64%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5.64%는 올해 교육부가 고시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다. 다음은 △4.00∼4.99% 8곳 △3.00∼3.99% 4곳 △2.00∼2.99% 3곳 △1.00∼1.99% 2곳이었다.

각 대학 등심위 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성대가 상한선인 5.64%까지 올려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3.95% 인상한 부산 동아대는 올해 2학기부터 5.5% 인상하기로 했다. 부산 동의대 5.44%, 대구 계명대와 광주 조선대는 4.9% 올리기로 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중 57.7%(15곳)는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학령인구 급감과 신입생 감소의 타격을 더 많이 받아 재정난이 심각한 탓으로 풀이된다.

아직 등심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이미 올해 인상 대학 수가 지난해를 넘어섰다. 지난해는 사립대 9곳, 국공립대 8곳 등 17곳(9.0%)이 인상했다. 이는 오랜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열악해진 대학이 많아진 데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사상 최고치였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동결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높아 국가장학금Ⅱ를 지원받지 못해도 등록금 인상분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시설 보수 및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학이 늘었다고 한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22억 원을 못 받지만 등록금 인상분이 60억 원이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등록금을 내리는 대학도 5곳(2.6%) 있다. 경기 한국항공대 0.18%, 충북 청주대 0.17% 등이다. 모두 사립대로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대학은 여전히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총협에 따르면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2023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19년 대비 12만7000원 증가했다. 사총협 관계자는 “1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32.8% 인상돼 실질 등록금은 30%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 고등교육 경쟁력이 약화된 데는 등록금 동결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