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그린벨트·농지 규제 ‘무장해제’… 지방살리기로 포장한 선심 공약

13번째 민생토론회서 ‘토지 규제완화’ 카드
지방 개발 땐 그린벨트 풀고, 농지 규제 손질
총선용 규제완화에 ‘묻지마 개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울산/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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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고 농지에 도시민 전용 쉼터, 수직농장(작물 재배용 선반을 여러 단으로 쌓아 올려 농사를 짓는 실내 농장) 조성을 허용하는 등 전방위적인 토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명분은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 확대와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농촌을 겨냥한 투자 촉진이다. 그러나 총선을 염두에 둔 규제 완화책으로 지방에 ‘묻지 마 개발’이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으리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꺼내든 토지 규제 완화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비수도권 지역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권 등 7개 중소 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확정한 2001~2003년 이후 20여년 만에 대대적인 지방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다.

그린벨트 해제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 사업엔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현재는 지자체가 광역도시계획상 허용된 면적 내에서만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앞으론 예외 요건만 충족하면 각 지자체가 면적 제한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하고 지자체 수요 조사, 지역 전략 사업의 국무회의 확정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실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비수도권 내 국가·지역 전략 사업 추진 때 원칙적으로 개발이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구역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토지는 환경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을 매기는데,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 비율이 지난 20년 새 67.4%에서 79.6%로 올라가 개발 가능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울산은 전체 토지의 25%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특히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81%”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20년간 유지된 그린벨트 환경 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지 규제도 확 푼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내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가 허용되고, 도시민이 농촌에서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새로 도입된다.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 컨테이너나 건물 형태인 까닭에 농지에 지으려면 지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 기간도 최장 8년(컨테이너형 기준)으로 제한된다. 또 현재 연면적이 최대 20㎡(약 6평)로 제한된 농막보다 더 넓은 유형의 거주시설을 농지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주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3헥타르 이하 자투리 농지의 지정 해제도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전국에 대략 2만1천헥타르 정도 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지금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경사도가 심하고 절대 농지도 이미 풀어줄 만큼 풀어줬지만 절반 가까이 개발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으로 더 규제를 푼다는 건 총선용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에 환경평가 1등급지까지 개발한다는 건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김정수 선임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