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기소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송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기무사 해편과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혐의를 받아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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