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하고 신속하게…정부 그린벨트 풀어 지방살리기 카드 꺼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2020.7.16/뉴스1

정부가 20여년만에 발표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지방의 개발 제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소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 중앙정부는 법·시행령 개정없이 국무회의에서 전략사업으로 지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1년 내 마무리해 지방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개선안이 지방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만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21일 민생토론안에서 발표된 그린벨트 개선안은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따라 해제하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주도사업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을 지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신속하고 유연한 지방 그린벨트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벨트 관련 규정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유연한 제도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3개월 훈령 정비기간을 거쳐 지방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고 지역전략산업 신청부터 그린벨트 해제까지 1년내 마무리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법률 개정 등 국회 협조가 필수인 정책보다는 이같은 행정부 주도의 규제완화가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읽힌다.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과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일부 쟁점 법안 외 대부분의 법률 제·개정이 불가능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행정부에 있는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은 법률 개정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국토부 내 훈령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며 "늦어도 5월 3개월 내 개정으로 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와 4월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번 토지이용 정책 개선은 '지역살리기와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분명히 해 난개발 우려 등 부작용과 정치적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 차관은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와 자원이) 집중돼 과밀문제가 있어 당분간 수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등급체계 평가체계 등급에 대한 어떤 개편 부분 이런 부분은 한번 같이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역시 "일년, 열두달 현장을 찾고 민생의 어려운 부분을 찾아 해소해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며 "(그린벨트 규제 개선은)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