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선거법 위반, 처벌은?

[KBS 대구] [앵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죠.

22대 총선을 한 달 반 정도 앞두고도 예비 후보들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관계기관이 선거사범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강수영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근 대구·경북 선출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앵커]

기부 행위로 처벌받는 경우도 상당한데, 기준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됩니까?

[앵커]

선거 운동 방법도 선거 기간에 따라 제한되는 내용이 다르면서요?

[앵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물과 음성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활용됐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달라졌다면서요?

[앵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지금까지 최근 선거법 위반 사례와 출마자와 유권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