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임산부‧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살아남나
서울시, 집안일 대신 해주고 틈새 돌봄도 지원
임산부‧맞벌이 가정은 “아직 각자도생 중”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잠정치). 초저출산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정부는 합계출산율 1.0을 목표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
지금까진 출산과 육아에만 초점을 맞춘 현금성 복지가 대부분이었고 그마저도 좋은 평가가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돌봄, 주거 등까지 포함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임산부와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해 마련한 여러 정책부터 살펴봤다.
◆“힘들면 집안일 대신 해드려요”=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직접 집안일을 돕기로 했다. 20일 서울시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가사관리사가 평일과 토요일 오전 중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올해는 이용 가구를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지원 횟수를 연 6회에서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로 늘린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만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4개월이며, 서비스는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육아·돌봄도 빈틈없이 지원되나=아이 키우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부모급여가 월 70만원(0세), 35만원(1세)에서 올해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전액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모가 출퇴근하면서 이른 아침에 틈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권역별 거점에 아이를 맡기면 돌봄과 등하교를 함께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가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밖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49곳에서 올해 130곳으로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한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도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3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키즈 오케이존’(Kids OK Zone)은 올해 700곳으로 확대한다. 오케이존은 노키즈존에 반대되는 말로,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이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을 뜻한다. 아이 동반 가족을 기피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인 셈이다.
◆임산부와 맞벌이 가정들은 아직 ‘각자도생’=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아직 임산부와 맞벌이 가정 등은 “개인의 노력으로 살아남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에 거주하며 출산을 한달 앞둔 임산부 김모씨(30)는 “새로운 정부 정책이 많이 생겨서 좋지만 지자체별로 지원의 범위와 규모가 너무 다르다”며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가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그나마 서울이 가장 관련 정책이 많은 듯한데,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해본 지인의 말에 따르면 ‘없는 것보다 낫지만 엄청 좋지도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는 안모씨(31)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다.
안씨는 “양육자와 예비 양육자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만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서는 각자도생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와 사회 구조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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