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생 소재 불분명·유령 아동 2547명 수사 의뢰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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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중에서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2547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20일)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태어난 아동 중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9603명에 대한 소재 파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9603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재를 파악한 아동은 7056명입니다.

이 가운데 6248명의 아동이 원가정이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병사 등으로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의 오류는 33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2547명의 아동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거부 537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 234명, 출생 사실 부인 499명, 보호자가 사망했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타 1013명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