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Y` 보조금 뚝… `아이오닉6` 올해도 최고액

작년보다 62.1% 줄어 195만원
대부분 수입차는 200만원 안팎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전기차 '모델Y 후륜구동(RWD)'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조금 최대치를 넘어선 차량은 모두 현대 또는 기아 차라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일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제작사의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로 제시했다.

여기에 '배터리환경성계수'를 도입해 사용 후 재활용시 경제성이 높은 배터리를 사용한 차가 보조금을 더 받게 하겠다는 부분이 논란으로 떠오른 바 있다. 배터리 1㎏에 든 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의 가격이 2520원을 넘어야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할 가치가 있는 배터리'로 보고 보조금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테슬라 모델Y RWD와 같이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외제 차를 견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차종별 국비 구매 보조금 액수로 본 테슬라 모델Y RWD의 올해 보조금은 195만원으로 지난해 514만원에서 62.1% 줄었다.

전기차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되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작년 대비 증감 폭도 비슷하다.

모델Y RWD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136만원이었으나 서울시 보조금이 국비 수준으로 감소(62.1%)한다면 올해 보조금은 작년보다 약 84만원 줄어든 52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8개 권역에 하나씩 있어야 보조금이 깎이지 않지만 테슬라는 강원에 센터가 없어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테슬라와 함께 'LFP 배터리 유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의 국비 보조금은 18인치 모델 457만원, 20인치 모델 443만원으로, 작년 695만원과 677만원보다 30%가량 감소했다. 토레스 EVX 보조금은 작년과 올해 치 모두 제조사의 할인에 따른 별도 보조금이 포함된 액수다.

반면 올해도 최고액 보조금을 받는 차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으로 롱레인지 2WD 18·20인치 모델과 AWD 18인치 모델의 국비 보조금이 690만원이다.

주행거리 등에 따른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과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를 장착해야 받는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 제조사의 급속충전기 설치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성된 기본 보조금 최대치(650만원)에 할인에 따른 별도 보조금이 얹어진 것이다.

해당 모델들의 작년 보조금은 760만원(할인에 따른 별도 보조금 포함)이었다.

할인에 비례한 보조금이 더해지면서 보조금 총액이 국비 보조금 산출식에 따른 보조금 최대치를 넘어선 차량은 모두 현대 또는 기아 차였다.

수입차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판매가 상한에 맞춰 5500만원 밑으로 가격을 조정한 폭스바겐의 '1D.4 프로'와 폴스타의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MY24)' 모델이다. 이들 차종의 보조금은 각각 최대 492만원, 439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두 모델은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차 모델의 보조금은 200만원 안팎 수준이다. 차종별로는 △토요타 '렉서스 RZ450e' 276만원 △벤츠 'E8 300 4매틱' 217만원 △BMW 'i4 e 드라이브 40' 212만원 △볼보 'C40 리차지 트윈' 201만원 △아우디 'Q4 스포트백 40 이트론' 198만원 등이다. 그나마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푸조 e-2008 SUV'와 '푸조 e-208'이 331만원과 349만원으로 300만원대를 넘겼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