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24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연구 개발 특구 규제 완화·지원 촉구 건의"

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2024. 2.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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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첫 임시회...대전시 건의안 상정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이 2024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개발 등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이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힐튼호텔 경주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 인력 근거 마련 건의안과 대전시의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등 13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은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연구개발특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이를 통한 층수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래 의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 탄생 등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설립 50년이 넘은 만큼 기술개발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 학생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한다

- 2024학년도 초등 대전늘봄학교 45개교 확정

대전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제공하는 초등 대전 늘봄 학교를 운영한다.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공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 2학기 대전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상반기에 운영할'2024학년도 초등 대전늘봄학교' 45개교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초등 대전늘봄학교의 주요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초1 학생에게 무료(2시간 이내)로 방과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AI, 코딩, 드론 등 신수요, 문화예술, 소규모 강좌 및 도심외곽 원거리 학교를 지원하는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 △5, 6학년 대상 생태‧과학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방과후학교 △이른 등교생을 위한 아침활동 프로그램인 굿모닝 에듀케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교육청은 내실 있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학생 수요에 따라 저녁돌봄을 19시(필요시 2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학기 중 간식과 방학 중 급‧간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초등 대전늘봄학교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하여 전담 인력(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늘봄업무 실무인력)을 별도 배치하며, 대전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에서는 인력 선발 지원, 방과후학교 회계 처리, 나이스 활용 방안 연수, 1:1 맞춤형 컨설팅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한다.

설동호 시교육감은 "내실있는 초등 대전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동구, 주민복지·구정운영 재원확보 총력

-지방세입 예산액 징수 110% 목표

대전 동구가 주민복지와 구정 운영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 등 총력에 나섰다.

대전 동구청 전경 ⓒ대전 동구청

대전 동구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의한 세수 감소와 체납액 누증에 따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별 현황 보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올해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방세·세외수입 세입 예산액의 110%를 목표로 설정하고 징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신속·정확한 고지서 교부 및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고현덕 부구청장은 "우리 구의 올해 세입예산 중 자주 재원인 구세는 560억원, 세외수입은 198억원으로 그 규모 면에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며 "주민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각 부서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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