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올해 꼭 갚겠어요”…감정에 호소까지, 서민 몰리는 대부업 시장 붕괴

대부업 시장 위축…대출잔액·이용자 모두 줄어
국회입법조사처 “법정 최고금리 인상 검토할 때”

불법사금융 전단지.[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올해 안에 꼭 갚겠어요. 200만원 대출 좀 해주세요.”

19일 새벽 한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에 올라온 급전 문의 글이다. 30대 여성 A씨는 대출이 쉽지 않은지 ‘꼭 갚겠다’는 말을 남겼다.

대부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업 큰 손인 러시앤캐시가 지난해 10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급전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급전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대부업 시장에서는 ‘월변’ 문의까지 쇄도하고 있다. 월변은 월마다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월변 200만원이라고 하면 월마다 일정액을 변제할 테니 200만원을 빌려달라는 뜻이다.

월변은 이자를 계산하기 어렵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수사를 위해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이자 계산을 의뢰할 정도다.

이 때문에 월변을 구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웃도는 금리를 주고서라도 급전을 쓰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대부업자들은 본다.

한 대출중개플랫폼에 올라온 ‘300~500만원 대출, 월변 가능한 곳을 찾는다’는 급전 문의에는 15개 대부업체가 상담이 가능하다고 남겼다.

법정 최고금리 인상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자료 제공 = 국회입법조사처]

대부업 시장은 축소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8771개로, 대출잔액은 14조592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말 대비 1조2757억원(8.0%)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 역시 98만9000명에서 84만8000명으로 14만1000명(14.3%) 줄었다. 2020~2021년말에는 대부업 이용자가 100만명을 웃돈 바 있다.

이렇게 된 데는 특히,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업체가 높은 조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 문턱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때문에 현행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검토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