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교장·경찰·청소년 상담가까지…학폭 전담조사관이 뛴다

3월 신학기부터 학폭 발생 시 조사 전담…서울시교육청 188명 위촉·연수
시교육청 "'사실관계 파악' 본연 업무에 충실해달라" 당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임용된 조사관들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경재 조사관, 주지헌 조사관, 전민식 조사관. 2024.02.19 [촬영 서혜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퇴직 교원 중에서는 제가 제일 새내깁니다.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서로 안 맡으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새내기인 제가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하는 전민식(63) 씨는 19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전 조사관은 약 40년 동안 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지난해 교장으로 퇴임했다.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이지만 이제 학폭 전담 조사관으로 뛰게 될 퇴임 교원 중에서는 새내기나 다름없다.

이날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학폭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에는 전씨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의 학폭 조사관으로 위촉된 이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퇴직 경찰, 청소년 상담전문가 등 사회 경력이 다채로웠다.

조사관에 함께 위촉된 경찰 출신의 전경재(61) 씨는 "여성청소년과에서 6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 과정에서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접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제도가 있어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4명의 아들을 뒀다는 그는 경찰관으로 34년을 일한 베테랑이다.

그는 "학교 폭력(처리)의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고생을 좀 했다"며 "경찰 수사와 학폭 조사가 다른 점은 학폭 조사는 사실 조사이지 기소 등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상담가이자 한국회복적정의협회 고양시 지회장인 주지헌(52) 조사관은 지난 7년간 학폭 전담 기구에서 활동한 적이 있어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조사관에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에서 조사관들이 연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4.2.19 nowwego@yna.co.kr

주 조사관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학생들은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오해는 오해로, 또 내가 한 부분이 (학폭으로) 인정된다면 책임을 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명료한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등 문제가 반복되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천700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이 중 188명이 서울시교육청에 배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위촉된 조사관을 대상으로 5일간 성동공고와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면담 기법, 사안 보고서 작성 요령, 실습 중심 연수 등을 한다.

이후 조사관들은 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현장을 찾아 교사 대신 조사를 전담한다.

이들은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이후 진행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여한다.

구자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이날 "피해자와 가해자를 판단하지 말고 학생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확인하고 양측의 주장이 다를 경우 쟁점 그대로 정리해달라"며 "특히 학교는 교육적, 정치적으로 중립된 곳이다. 조사관들의 생각을 조사 대상에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학교 폭력 사안을 놓고 부모와 학생 측의 민원이 이어지며 고충에 시달릴 수 있지만, 이런 순간에도 조사관으로서 사실관계 파악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달라고 구 국장은 강조했다.

한임정 서울시교육청 변호사도 "법률가 입장에서는 조사관 여러분께서 사실 조사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감사하다"며 "과거 발생한 사실을 현재로 보이게 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에서 구자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인사말하고 있다.2024.2.19 nowwego@yna.co.kr

sf@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