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대폭 확대…"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車도 지원"

환경부 지원물량 올해 18만대…온라인으로 조기폐차 대상 확인 가능
5등급 경유차 4년새 81% 감소 효과…"미세먼지 저감해 건강 보호"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봄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에서 단속된 차량이 배출가스 측정장비를 이용한 검사에서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고 있다.2019.4.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조계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 도입 △생계형·소상공인 지원금 및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4등급 차량 10만5000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 등 총 18만 대로 확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5000대로 늘린 바 있다.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감소해 14.1%가 줄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해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