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착공·입주 트리플 감소…2~3년 후 ‘서울 집값 자극’ 우려 [한양경제]
착공 물량 전년비 67.1%·분양승인 16.9% 각각 줄어
전문가 “수요 많은 서울은 인허가 간소화 등 획기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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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급가뭄으로 인해 향후 2∼3년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주요 지표인 입주·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지난해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해 아파트 누적 인허가 물량은 2만5천567가구로 전년보다 40.2% 줄었다. 이는 정부 목표치 8만 가구에 크게 미달한 수치다.
아파트 착공실적 감소는 원자재가격과 인건비상승 및 시공사·지자체·조합간 갈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누적 착공 물량 역시 감소했다. 전년보다 67.1% 급감한 2만576가구에 그쳤다.
통상 인허가 기준 3~5년 뒤, 착공 2~3년 뒤에 아파트 입주로 이어지는 만큼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누적 분양은 2만3천530가구로 전년보다 16.9% 감소했다.
그런가하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전망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천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신규 분양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입주 물량이 급감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실적은 2~3년뒤 입주하게 되는 물량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향후 공급감소에 따른 집값급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과 같은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연초부터 내놓은 대책들은 단기 주택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기 수요 회복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신탁방식 재정비 사업 때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주택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금융 지원 등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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