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참여예산 369건 신청…인천시, 고작 13건 선정

2022년 397건, 2023년 505건과 대조
내년 제안사업 4월12일까지 공모 예정

2025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그러나 올해 369건이 신청돼 3.5%인 13건 33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934건이 신청돼 397건에 485억원이 편성된 것과 비교하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는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4월12일까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제안사업 공모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행복과 편익 증진에 직결되는 모든 분야의 사업에 가능하다.

오는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와 인천연구원 정책컨설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심의 및 총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인천시의회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사업 제안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budget)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들어 주민참여예산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12건 신청에 286건이 선정돼 401억원이 편성됐다. 2022년에는 934건이 신청돼 397건이 선정, 48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23년은 776건이 신청돼 505건 선정에 196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는 369건 신청에 어린이 놀이터 안전환경 조성, 동물보호 인식개선 홍보사업, 경인선 전철 횡단 교량 교통약자 환경 개선,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 인천국제미디아콘퍼런스 개최, 폐기의약품 관리사업 등 13건 33억만 편성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선 7기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정해 놓고 추진했지만,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면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선 8기에서 의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