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롯데몰 송도 공사 중지 과세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2억 환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롯데쇼핑이 '롯데몰 송도'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은 데 반발해 제기한 과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햇다.
하지만 롯데쇼핑 측은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등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롯데몰 송도’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은 데 반발해 제기한 과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햇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롯데쇼핑 측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수구가 2016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를 2억원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연수구는 앞서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 착공 신고를 했으나, 2016∼2020년 사실상 공사를 중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5개 연도는 쇼핑몰 대상지에 대해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0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롯데쇼핑 측은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등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은 다만 재판 과정에서 2020년분 세금은 인정했고, 법원은 2016년분 세금 2억원에 한정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롯데몰 송도) 건설 도급을 받는 회사가 2016년 1∼6월 작성한 작업 일보를 보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시공사가 받아야 할 금액을 적은) 기성신청서에도 2016년 1월에 비해 5월 기성금이 증가해 공사가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롯데쇼핑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2016년분 재산세 2억원은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몰 송도는 지하 5층, 지상 6층 판매시설과 지하 3층, 지상 23층 숙박시설 등 리조트형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연금 비상]① 보험사에 맡긴 노후자금 ‘마이너스’… 月 100만원 중 10만원 사업비 떼 가
- 금투세 대상자, 2020년엔 수천명이라 봤는데 지금은 수십만명일 수도... 원인은 채권
- [인터뷰] “대통령이 찾는 양복점, 한땀 한땀 제작”...페르레이 손미현 대표
- “위고비 독주 끝내자” 글로벌 빅파마들, 비만신약 ‘왕좌의 게임’
- 고공행진 구리 가격,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 나오는 이유
- 방준혁 M&A 전략으로 성장한 ‘넷마블’... 코웨이·스핀엑스 덕봤지만 1조원대 차입금 숙제
- [체험기] “가성비에 휴양까지” 제주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호테우
- [농축산 열전]② ‘형님·아우’ 하는 보리·밀… 곡식 넘어 기호 식품으로 진화
- ‘여성판 N번방’ 방통위는 “위법” 카카오 “회원 신고 없어 제재 불가”
- [가봤어요] “장인 정신에 매료”… 에르메스 팝업 전시